"구글·애플 수수료 30% 떼면 남는 건 0…제도 보완 절실" 게임사들 호소

작성일 09-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민희 의원·경실련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관련 토론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했으나 수수료 여전히 30% 수준 중소게임사 대표 "수수료·운영비 늘어 작년 영업익 70% 뚝" 방통위 "조직 정상화 후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 빠르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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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9월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아래줄 왼쪽에서 세번째)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dailian/20250905174025976jjlz.jpg" data-org-width="700" dmcf-mid="uDFgR7j4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dailian/20250905174025976jjl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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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아래줄 왼쪽에서 세번째)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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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음에도 실효성 부재로 구글과 애플이 여전히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게임사들은 실효적 대응이 가능하려면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게임 산업 종사자들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에 따른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게임사 P사 대표인 이모씨는 "매출은 그대로인데 수수료, 운영비, 마케팅비가 늘면서 작년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70% 가까이 떨어졌다"며 "이 마저도 플랫폼 사업자의 눈치를 보느라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두렵다"고 호소했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있다. 국회가 2021년 글로벌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켜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도록 했고, 이들 앱마켓은 제3자 결제 수수료를 기존보다 4%p 하락한 26%로 책정했다. 하지만 PG사 수수료까지 고려 시 기존과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다.
 이날 이씨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견 및 중소게임사들의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30%에 육박하는 수수료 뿐만 아니라 앱 마켓 사업자들의 불투명한 앱 심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만약 보복 차원에서 앱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면 이에 따른 마케팅비 등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과도한 수수료 뿐만 아니라 앱 심사가 거절될 시 이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구글과 애플은 앱 검수 사유가 비공개라 저희 게임 심사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끝나는지가 불투명하다. 검수로 심사가 지연되면 마케팅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조차 대응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게임사들이 한국 앱마켓에 다수 침투해 있는 상황에서 앱마켓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산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국내 구글 매출 순위를 보면 대형 게임사가 2~3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전부 해외 게임사다. 이건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한국 게임사들은 구글, 애플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상생하자는 것인데 이들은 전혀 소통하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안 나타나지 않았냐"고 했다.
 특히 황 회장은 애플이 2013년부터 약 10년간 국내 개발자들에만 30%가 아닌 33%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애플은 단순 오인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아직 3%에 해당하는 약 3500억원에 대해선 환불되지 않는 상태다.
 황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이나 방통위, 공정위 등에 건의한 상태"라며 "아직도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개발사 뿐 아니라 소비자에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게임 내 상품을 구매할 때 인앱결제와 아웃링크 가격이 다른데, 약 43%의 소비자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는 사업자가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많다"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됐지만 현실 바뀌지 않았다. 구글 불공정 환불 약관처럼 명백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도 개발사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정부는 거대 플랫폼 보복을 업체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보복 금지법안 통과와 함께 피해 소비자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외부결제 ▲제3자결제 중 원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적절한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여전히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등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방통위 발표 이후 현재까지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성재식 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자원팀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정상화하면 이 내용은 빠르게 의결하도록 지원하겠다. 솜방망이 처벌 등의 지적도 있는데 과징금 상향이나 외부 결제의 명시적 허용 등에 대해 발의된 것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과징금 상한액을 3%에서 6%로 상향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불합리한 부분을 조사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구글·애플 앱 마켓 사업자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입증 책임도 앱 마켓에 부과해 인앱결제 강제를 신고했다가 보복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관련 법안은 현재 과방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로, 개혁 입법들이 처리된 후 바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은 시작하면 확실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걸음이라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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