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역대급 과징금' SKT, 불복소송 우려…개보위, 소송예산 2배 ↑

작성일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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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9cb0f6992092e6a1cc6063102c37c97557f982ae0eaba594ac43336319dc41" dmcf-pid="QspB5EHE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moneytoday/20250907070148587yiib.jpg" data-org-width="1200" dmcf-mid="6UUb1DXD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moneytoday/20250907070148587yi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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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4f5616cc54c06fa15ecd2b896160bc5ea2590c8ccf673b2abf658b34763991" dmcf-pid="xOUb1DXDXw" dmcf-ptype="general"><strong>"SK텔레콤 1348억원,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 카카오 151억원"</strong></p>
          <p contents-hash="cf9c7b22d14b93fad6a75ff8d68964e3d1eebf9d68625c1b796991b8240ecb49" dmcf-pid="y2ArLqJqGD" dmcf-ptype="general">국내외 빅테크 기업과 수백억원대 행정소송을 치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소송 관련 예산이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역대급' 과징금을 맞은 SK텔레콤가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예산 증액이 개보위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bcf60d337d47f2ddf14860c0b5e1024bd7c8c8525227e79df134a003276f974e" dmcf-pid="WVcmoBiBZE" dmcf-ptype="general">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개보위 송무 예산이 약 8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4억2000만원이었던 올해보다 2배 가량 증액되는 것이다. 인상된 예산은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보위 송무 예산은 2023년 2억원에서 지난해 4억2000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가 올해는 동결됐다. </p>
          <p contents-hash="f71cbd4d6144cefe74464f34f9bce9d1c1d6a416dd656408f0074ea65db03144" dmcf-pid="Yfksgbnb1k" dmcf-ptype="general">그간 개보위 송무예산은 규제 기관으로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상대 빅테크의 행정소송에 맞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내년 개보위의 송무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p>
          <p contents-hash="0141850f157d417604ab9d53009fbf7d025ffad9a9423371ca35830f170d0c6b" dmcf-pid="G4EOaKLKHc" dmcf-ptype="general">다만, 내년 예산이 증액돼도 건당 투입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개보위의 행정소송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3년 8건, 지난해 13건, 올해 현재 18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올해 예산도 대부분 지출된 상태로, 개보위는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p>
          <p contents-hash="158785d4ca6e502e752cdd52b90ee1c49253e18ed0142f73cfe45c59c55910d2" dmcf-pid="H1QJVGKGXA"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최근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23년에는 카카오페이에 83억원, 지난해에는 구글과 메타, 카카오에 각기 692억원, 308억원,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p>
          <p contents-hash="7504c6934543fb42743932f8f7d144cb6335e4b099878a6d67f55290e0188a8c" dmcf-pid="XtxifH9HYj" dmcf-ptype="general">개보위가 상대하는 빅테크는 과징금 처분을 쉽게 수용하지 않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불복소송에 나서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대형 로펌은 착수금 외에, 행정소송을 통해 줄인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는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절대 금액이 커지자, 이들의 성공보수도 함께 증가하게 됐다. 이에 빅테크들의 대형 로펌 선임이 더 잦아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23f3fb53e099d5eba2c3b185fc6aac4a04af7e4dd5e8a03215c373ad92ed0422" dmcf-pid="ZFMn4X2X5N" dmcf-ptype="general">보안업계나 정부 당국은 개보위 송무예산이 더 증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무부 규정 상 소송규모 10억원 이상인 경우 착수금이 3000만원인데, 예산 부족으로 그에 못 미치는 수임료를 지불하기도 할 정도"라고 귀띔했다.</p>
          <p contents-hash="21de8448b29d0ed85c66857188e449bc19bcfeec86852dde484aea935d112df5" dmcf-pid="53RL8ZVZXa" dmcf-ptype="general">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천대 법대 교수)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개보위가 적극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행정소송 대비를 위한) 변호사 수임은 물론, 다음 소송에 활용하기 위한 재판 결과 분석 등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송무 예산은 최소 10억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2323e3a42a210d3feba05a04cbd0254daa63d152422542b5e1b9dbf56420b32" dmcf-pid="10eo65f5Xg" dmcf-ptype="general">한편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SK텔레콤은 과징금 처분 관련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p>
          <p contents-hash="d9ef914b60494dbb2780cab173195af30f50ebca76b9bcfece92ee873f156883" dmcf-pid="tpdgP1415o"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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