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보복 막는다”…국회·정부, 앱 마켓 불공정 규제 속도

작성일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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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의 보복성 운영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앱결제 강제 관행을 막기 위해 2021년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4년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는 영업보복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정부는 수수료 구조 개선과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제3자 외부 결제 수수료를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율(30%)에서 단 4%P(포인트) 낮춘 26%로 적용하고 있다. 외부 결제 시 발생하는 PG사 결제 대행 수수료(5~10%)까지 합산되면 전체 수수료 부담은 최대 36% 이상이다. 중소 게임사는 외부 수수료 구조에 마케팅·서버비용까지 감당해야해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게임 개발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이나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앱 심사가 지연되거나 앱이 삭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심사에 최대 2주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한 게임사는 심사 지연으로 인해 출시가 3개월이나 늦춰졌고, 사전예약 마케팅에 투입한 비용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 사유나 승인 일정에 대한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아, 개발사 입장 대응 또한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에도 피해 신고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관련 신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실효성 없는 제도와 보복 우려가 신고 기피로 이어졌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게임 업계에선 이 같은 플랫폼 중심의 불투명한 구조는 콘텐츠 가격 상승, 환불 제한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향후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통해 징벌적 과징금 상한을 현행 3%에서 6%로 상향하고, 인앱·외부·제3자 결제 간의 선택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보복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개혁 입법들이 처리된 후 바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은 시작하면 확실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걸음이라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입법 통과 의지를 밝혔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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