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영업보복 금지법’이 해법될까 [팩플]

작성일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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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jHvdsdv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21b8fef0947f6506d2c6aa1615cc759ceeb197b7bce3b663ffd75ea69b87c6" dmcf-pid="WcAXTJOJW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로고. 사진 구글, 애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joongang/20250907130141141vfdi.jpg" data-org-width="560" dmcf-mid="60y97sts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joongang/20250907130141141vfd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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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로고. 사진 구글,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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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76913fe489a40178e0dd9340af5cffab15b7d41676e5ed04fcc53af06105841" dmcf-pid="YkcZyiIiWZ" dmcf-ptype="general"><br>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만들어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방식 결제를 앱 개발사에 강제하지 못 하게 한 법이다. 하지만 앱마켓 사업자가 이를 ‘꼼수’로 피해가면서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
          <div contents-hash="c30e96f63437ecb783e8a8a24509cb65174cdfcb0df7023c85427751899c393e" dmcf-pid="GEk5WnCnhX"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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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무슨 일이야 </p>
           <br>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발의 이후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인앱결제 대신 외부결제를 도입한 기업에 앱 마켓사업자가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복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를 신고했다고 보복당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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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24f5bd50573f18b8a8b5bcc0eef06e47064f9ad603ccfeb28cc3d12e259112a" dmcf-pid="HMxsk9o9l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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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이게 왜 중요해 </p>
           <br> 법안이 나온 이유는 2021년 8월 만들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실효성이 없어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게임사 등 개발사에 제3자 결제 수수료 26%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결제대행 수수료를 더하면 수수료가 31~36%가 된다. 구글·애플이 제공하는 인앱결제 수수료(최대 30%)를 감안하면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셈이다. 외부 결제를 택하고 싶어도 섀도우 배닝(shadow banning·통보 없는 노출 제한) 등 영업 보복을 우려해 당국에 금지행위를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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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4828f979f3342e1a3129f29470e2d65c661fff2395c801ee33717b00018224d" dmcf-pid="XRMOE2g2CG" dmcf-ptype="general">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 나온 이영기 변호사(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4년이 지났음에도 한 업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신고한 사례가 없다는 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실질적인 구제책이 없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익 한국게임모바일협회장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의 꼼수로 무력화됐다”며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div contents-hash="45780650d9bd0c52ba3e165327798a626ec8856fce8829907c5e1a1f8569796e" dmcf-pid="ZeRIDVaVS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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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미국에선 어때 </p>
           <br> 지난 7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앱 마켓사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전국적인 금지명령 적용을 받아들여 구글과 애플이 자국에서는 더 이상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거나 외부 결제를 제한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규율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6d21d718ceac023b77c826e62bd2397a19786ab6e0e24c3cbe9cb9a583f568" dmcf-pid="5deCwfNfv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 발표 및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남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joongang/20250907130142519txrx.jpg" data-org-width="560" dmcf-mid="xI3R8YbY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joongang/20250907130142519txr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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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 발표 및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남영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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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f3c5aad29a84a29f984e35c0a9f058faa7f235250fbfd84c2b59d4e38f0b585" dmcf-pid="1Jdhr4j4vy" dmcf-ptype="general"><br>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 법원은 애플 소송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금지한 애플의 조치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했고, 구글과 소송에선 플레이스토어의 모든 행동이 경쟁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결했다”며 “근본적으로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이들에 대해선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위니 CEO는 앱마켓 결제 수수료에 반대해 구글과 애플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p>
          <div contents-hash="0c8bba7a6279b0167b2985aa174b258061758acae4ef500ea5faae34e0e9b89c" dmcf-pid="tiJlm8A8l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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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앞으로는 </p>
           <br> 업계 안팎에선 이같은 양대 앱마켓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통상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을 해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규제 국가에 대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유럽연합이 구글에 29억5000만 유로(약 4조8천억원) 과징금을 부과하자 “차별적인 조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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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695189b3f1e66ce071b49fba1bbec312caf1a89291726e2f01b15facd9f629f" dmcf-pid="FniSs6c6Tv" dmcf-ptype="general">■ 더중앙플러스 : 팩플</p>
          <p contents-hash="bd4f3d2e61013c8345e66fa23b99f0d3d3c13532a2c827611c0e39a485132a97" dmcf-pid="3LnvOPkPhS" dmcf-ptype="general">「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p>
          <p contents-hash="256b44aec40b8261f0376559813748dcc1b7d9d87c71f63f26305ea76bd039b5" dmcf-pid="0oLTIQEQSl" dmcf-ptype="general">퍼플렉시티 추천에 간택됐다, AI 검색에 걸린 韓기업 전략 <br> 검색의 시대, 검색 결과 상단 노출을 위해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여 온 이들의 전장(戰場)이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 구글, 네이버 검색 대신 이들이 향한 곳은? 챗GPT나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 ‘인공지능(AI) 검색’ 판이다. 앞서 가는 마케터들 사이에선 최근 AI의 ‘간택’을 받을 수 있게 콘텐트를 작성하는 비기(祕器), ‘답변엔진최적화(AEO)’가 뜨고 있다. 마케팅을 전공하지 않아도, AI를 잘 몰라도 누구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AEO 실전 활용법을 담았다. <b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026 </p>
          <p contents-hash="4b4c80dc930e49b71ff04ccd81a89e1308f5c159fe217a5ff3763f7bcb351bb6" dmcf-pid="pgoyCxDxvh" dmcf-ptype="general">노션, 왜 메모장으로만 써? GS회장은 이렇게 씁니다 <br> 허태수 GS그룹 회장도 쓰는 업무 생산성 툴 노션. 노션이 뭐길래? 노션은 단순히 메모 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가 아니다. 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하고, 문법 오류도 수정하고, 보고서 초안도 생성해주는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다. 생산성 올리는 필살기, AI로 노션 제대로 쓰는 법을 정리했다. <b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821 <br> 」</p>
          <p contents-hash="78b3cc7c5d4b62f5bb54454a6f42fefce27a2bbb182eaf2b90cdc8d11f8e85fe" dmcf-pid="UMxsk9o9yC" dmcf-ptype="general">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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