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4.8조원 과징금…트럼프 “무역 보복 검토”[팩플]

작성일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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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iKXWBWSl">
          <p contents-hash="330d894fb1e10b47f9921d4e6a8142e74e468de3a7b1f7a26b0c11f2a1359ca6" dmcf-pid="xGn9ZYbYlh"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에 유리한 조치를 취해 왔다는 이유로 구글에 5조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EU 경쟁 당국의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조치가 양측 간의 통상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fdea05157015e85eaa2bb3056826a75e04fdb735f450569d2d8fd5ecb10c3f" dmcf-pid="ye5siRrR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빅테크 최고경영자(CEO)와의 만찬에 참석했다. UPI=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joongang/20250907171846855udki.jpg" data-org-width="560" dmcf-mid="PEoV1H9H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joongang/20250907171846855ud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빅테크 최고경영자(CEO)와의 만찬에 참석했다. UPI=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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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0ff2559ad491deb450a60a60c497ae7a88148dd025971b100fde3c6e60589c6" dmcf-pid="Wd1OnemeW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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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무슨 일이야 </p>
           <br>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구글이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해 2014년부터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가 반독점 행위를 이유로 구글에 과징금을 물린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과징금 규모는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지배력 남용 사건 당시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EU 집행위는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도 명령했다. EU는 이번 반독점 사건과 관련해 2021년부터 조사를 착수했다.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거래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우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div>
          <div contents-hash="bc5ce7da14b0b0f41c5ba2eff79c79293fd713f2c052960c424932b301c947f4" dmcf-pid="YJtILdsdC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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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미국 반응은 </p>
           <br>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유럽이 또 미국 기업을 공격하면서 미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쓸 돈을 빼앗아 갔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very unfair)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과징금을 무효로 하기 위해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2ba62279ab72aa38095b3a11d939c2a092dbbd075441704011d360045ead041a" dmcf-pid="GiFCoJOJTs" dmcf-ptype="general">구글 역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정책 부사장은 “부당한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수천개 유럽 기업들의 수익 창출을 더 어렵게 만든 이번 조치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p>
          <div contents-hash="c5f33ea2fe466ba2a041e4b4934226002bfd5952b8701514b2ece89735f76785" dmcf-pid="Hn3hgiIiym" dmcf-ptype="general">
           ━
           <br>
           <p> 이게 왜 중요해 </p>
           <br>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1조’는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를 가리킨다. 이 조항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할 경우, 이를 시정하고 보복하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때문에 미국이 이 조항을 활용해 EU에 보복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유럽이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조치를 비판해왔다. 지난달 초에는 미국 기업에 타격을 주는 디지털 세금이나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div>
          <div contents-hash="98faf6fb965b6b50ba47d9b5a7fadbbfd057bc5a147b0dc15edd7e4b70c711ca" dmcf-pid="X6Wkx8A8Cr" dmcf-ptype="general">
           ━
           <br>
           <p> 앞으로는 </p>
           <br>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EU의 과징금 처분이 미국과 유럽의 무역 긴장 상황에서 나왔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과 유럽이 무역 갈등이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7월 말 상호관세에 대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지만,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EU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가 미국과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우려한 탓에 당초 이번 과징금 부과가 지난 1일에서 미뤄졌다”고 보도했다. 
          </div>
          <p contents-hash="78a13822f164bd94b1d1ff44ba7bc2558586e6d07394e6c2d9544204faac83d2" dmcf-pid="ZPYEM6c6lw" dmcf-ptype="general">오현우 기자 oh.hyeonwoo@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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