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과학기술 총괄 컨트롤타워

작성일 09-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04년 첫 도입, 2008년 폐지 이후 공백 과기정통부 장관 부총리 겸임…AI 전략 조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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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전경. ⓒ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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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과기부총리)’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신설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이후 약 17년 만의 부활이다.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고위직 컨트롤타워를 되살려, AI 대전환과 같은 미래 전략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조직 개편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한다”며 기존 부총리 체계의 재편 방향도 설명했다.
 과기부총리 제도는 2004년 10월 처음 등장했다. 당시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 초대 과기부총리를 맡으면서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2006년 2월 김우식 장관이 직을 이어받아 2008년 2월까지 과기부총리로 재임했다.
 하지만 같은 해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으로 제도는 폐지됐다.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됐고, 과학기술혁신본부도 해체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 조정 권한과 정책 총괄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
 이로 인해 당시 학계와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부활은 AI를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됐다.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확대·개편해 AI 전 주기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 개발, 산업적 활용, 윤리와 안전 기준 마련, 데이터·인프라 관리까지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AI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과기부총리 신설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총리가 신설되면 교육부총리(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경제부총리와 함께 ‘투트랙 부총리 체제’가 가동된다.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과기부총리 직제 신설과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의 겸임 체제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확대·개편해 AI 전 주기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개편되며, 2025년 9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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