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과기부는 부총리급 승격

작성일 09-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상보) 7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방통위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과기부 방송진흥 정책 이관 과기부총리 신설, 과기정통부 장관 겸임... AI실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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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moneytoday/20250907185849861sqnw.jpg" data-org-width="1200" dmcf-mid="z4LN0141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moneytoday/20250907185849861sqn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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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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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 왔던 방송진흥 정책 기능까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는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과 AI(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되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방통위 폐지 대신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과기정통부 2차관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방송진흥정책관실 기능을 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과기정통부에는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지원팀 등 3개과 1개팀이 방송진흥정책관실(국장급)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 중이다. 다만 이 조직들을 모두 신설 조직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현재 방통위 규정상 5명(상임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어난다.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미디어 발전 민관 협의회도 구성돼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등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방통위 폐지로)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근무하던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진흥업무가 한 부처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가 나누어져 발생했던 비효율이나 보이지 않는 부처간 경쟁에 따른 정책지연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가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방통위의 의견을 들어야해서 그 협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들이 있어 판단하기 이르다는 의견이다. 특히 유료방송 활성화제도 개선안 마련과 OTT 업무 정리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기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아울러 지난 4일 시행된 운영 규정으로 새로 출범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전 정부부처의 AI 정책을 총괄·조정·감독한다.
 과기정통부에 신설될 AI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달 25일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정부 편제 관련 법률이 일괄 통과된 후에야 개별 부처의 직제개편 규정과 같은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AI실 신설 방침만 일단 정해졌을 뿐 산하 국·과 조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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