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밑그림 완성…국가AI전략위 끌고 과기부총리 밀고

작성일 09-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부총리직 신설하고 AI전략위 확대 개편…방송 업무 일원화<br>이재명 정부 'R&amp;D 예산 원상 복구'…시너지 효과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yv1H9HY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6558046f10852dce222d708f907a2d67f5ad7af37a8238405c478d4500b9ed" dmcf-pid="uEWTtX2X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NEWS1/20250907191511876uvkp.jpg" data-org-width="1400" dmcf-mid="0jcjOwZw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NEWS1/20250907191511876uvk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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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561d01497b1de8f9fadf28f03c97afd01de142749e41786b321077079a1d155" dmcf-pid="7wGW35f55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AI 정책 실무를 맡도록 했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통해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d305bf591cac3a148bfa756520da6bd0f82d0287bf4be04658e9a90ba61e672a" dmcf-pid="zrHY01411c" dmcf-ptype="general">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내용은 국가AI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그림이다. </p>
          <p contents-hash="3e8d45261d2fe09139bd91ddcec7e2c35895cf13b204f2e7ecf7979fb95db31e" dmcf-pid="qmXGpt8ttA" dmcf-ptype="general">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던 방송진흥정책은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방송과 미디어 정책을 일원화하는 동시에 과기부가 AI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p>
          <h3 contents-hash="07240107e0113274faecacf03f7a85ebfdbfeb648f0bbeaf2713cd0b56fd9e56" dmcf-pid="BsZHUF6FXj" dmcf-ptype="h3">과기부총리 신설, 방송 기능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h3>
          <p contents-hash="157f2b55f2145624eff29b16c8fca13fc2d0d4767f807c547a8ccafc212802ff" dmcf-pid="bO5Xu3P3ZN" dmcf-ptype="general">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6caecdf3664e780ab68e83f55810acbf41abedb6a698c21015712d335ba8f4dc" dmcf-pid="KI1Z70Q0ta" dmcf-ptype="general">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 점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폐지됐던 과학기술부총리가 약 17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p>
          <p contents-hash="2a8e56c360ba1dc4304f2dff6166056175b36aa151053192535a47039cdc158a" dmcf-pid="9Ct5zpxpXg" dmcf-ptype="general">이는 'AI 3대 강국'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고 타부처와 업무협의에서도 AI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p>
          <p contents-hash="f282b90365897b60920f76066db3b9dbd40c6e42997087906260b9721e20ba82" dmcf-pid="2hF1qUMUHo"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되며, 과기부총리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겸임한다. </p>
          <p contents-hash="6e484e8bf268f7d8d37766d5d133c598f94c72f85171a760b49193e34b48a0bd" dmcf-pid="Vl3tBuRu1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에 있던 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일원화한 것도 'AI에 집중하라'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p>
          <p contents-hash="642b75610c899b91cb12efe176c414eee0e393b215488b668877660e818f90d7" dmcf-pid="fEWTtX2X1n" dmcf-ptype="general">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d429ae00352c80512902f722239feca39fd08662aec566482171a7fc45973f" dmcf-pid="4DYyFZVZZi"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은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정부의 구상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df75bb9b34dfccede21a6b969650387f36b80efb03ce93363d7615b16e353db8" dmcf-pid="8wGW35f55J"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편성된 예산액이 35조 3000억 원으로 거의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 R&amp;D 예산을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도 심의·의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dd054e9deb2330648a394315abe9189f1521a3f93edb0f7c390af98015d00e" dmcf-pid="6rHY0141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NEWS1/20250907191512198bqlw.jpg" data-org-width="1400" dmcf-mid="pbf2RPkP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NEWS1/20250907191512198bq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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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h3 contents-hash="dd5820d94a512666592c185cdbd1b9b7d700fd531489574947560cc3c8e251ae" dmcf-pid="PmXGpt8tHe" dmcf-ptype="h3">대통령 산하 국가 AI 전략위원회 통해 범부처 협업·조정 기능 강화</h3>
          <p contents-hash="a7b03705ef9c20ecdbd078a0533385792d80cea79524d49060a98d1e6d9c393b" dmcf-pid="QsZHUF6FYR" dmcf-ptype="general">국가AI전략위원회의 기능을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한 것도 눈에 띈다. </p>
          <p contents-hash="4d4c01ee6f296711bf5934be3f7e88257a771dc0c9caac3dc3f018ec283c65c8" dmcf-pid="xO5Xu3P3YM" dmcf-ptype="general">AI전략위는 지난 정부의 '국가AI위원회'를 확대·개편한 범부처 AI 정책의 최상위 조직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직을 맡으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p>
          <p contents-hash="54dd64d003678ec4fa3a87db58a8ba9013e8c8aa1fc081f52db2ef3f64e4be27" dmcf-pid="y2nJcavaZx" dmcf-ptype="general">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되며 위원회 권한 강화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오는 8일 공식 출범한다.</p>
          <p contents-hash="d6d713748751e04d94cea027c4cb82d004a416aa1366c64c24f481ebf9890288" dmcf-pid="WVLikNTN1Q" dmcf-ptype="general">이번 조직 개편은 'AI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추진력을 더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7e2ea47a81d3e93d4a13139e39b1891b2e7e1fcce78c7ca585e2d393242de47" dmcf-pid="YZKBPfNfH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63e66cdeaa39d60cfd026c6c7571cb3c6b95271cbc3c07bcbeae21ea225389f" dmcf-pid="G59bQ4j4t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담당할 AI정책수석 신설과 국가 AI전략기구 설치를 공약했다. 취임 이후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AI 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했다.</p>
          <p contents-hash="a459af8edc70132c3424e6591e1bd87d5bd6ab62e82ad1fff298e1b080017cce" dmcf-pid="H12Kx8A8Z8" dmcf-ptype="general">연구계는 이러한 개편 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업 부설 연구소에 30년 넘게 재직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AI 관련 정책이 답보 상태여서 아쉬웠는데, 지금이라도 실무 위주 개편안이 나와 반갑다"며 "단순 행정 조직이 아닌 실무 조직으로 거듭나 AI 경쟁력을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2c418bb3203fa7b3ca2159fc92bb77eab53dec904cc7b3c2b52fe1cb4f4133" dmcf-pid="XtV9M6c6Z4"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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