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 밑그림 완성…국가AI전략위·과기부총리 앞세워 실행력 높인다

작성일 09-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부총리직 신설·AI전략위 확대 개편 통해 'AI 강국' 의지 다져…'AI 고속도로' 구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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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취임사에서 이처럼 강조한 후 'AI 3대 강국(AI G3)'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내비친 데 이어 이번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오는 8일 출범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통해서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공약인 'AI G3' 진입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AI전략위원회'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국가AI전략위를 미래 AI 비전을 조망하고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을 조율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대선 과정에서 '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담당할 AI정책수석 신설과 국가 AI전략기구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취임 이후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AI 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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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사진=KTV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ZDNetKorea/20250907214450077bhlh.jpg" data-org-width="638" dmcf-mid="P7wc1OFO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ZDNetKorea/20250907214450077bhl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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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사진=K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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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AI전략위는 이번 개편에 따라 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AI 정책 최상위 조직이 된 만큼, 향후 속도감 있게 실행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맡게 되며 부위원장은 총 3인으로 구성된다. 상근부위원장을 제외한 2인은 경제부총리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신설된 상근 부위원장 자리는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맡고,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도 분과 하나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과기정통부 실장급 인사가 이번에 합류해 지원단장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다. 민간 위원은 주요 기업 대표, 교수 등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는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원장인 대통령이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회의를 소집해 각 부처간 AI 정책·사업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감시자 역할을 해줘야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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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과학기술을 위한 AI 간담회를 주재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7/ZDNetKorea/20250907214450331bfii.jpg" data-org-width="640" dmcf-mid="Q7XWft8t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7/ZDNetKorea/20250907214450331bfi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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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과학기술을 위한 AI 간담회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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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는 2008년 폐지된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도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amp;D) 역량 강화는 물론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확고하게 육성하려는 의지를 이번 개편에 담은 것이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내용은 국가AI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그림이다.
 배경훈 과기부장관이 겸임하게 된 과기부총리는 앞으로 과학기술과 AI 총괄 조정을 맡게 된다. 또 내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 35조3천억원의 R&amp;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도 강화될 예정으로, 업계에선 이번 일로 AI 지원 정책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에 있던 방송 관련 업무를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일원화한 것도 'AI에 집중하라'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나선 것은 AI 집중 육성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 명운을 가를 것이란 판단에서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산업화를,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디지털 전환을 견인했듯 이번에는 'AI·에너지 고속도로'가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3천 장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첨단 GPU 슈퍼컴 6호기 구축(9천 장 규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만간 새로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향도 마련해 2030년까지 GPU 5만 장 이상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연구자와 기업이 적기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AI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공개한 예산안에서 전체 AI 예산은 10조1천억원으로, 올해 3조3천억원 규모보다 3배 이상 확대됐다.
 또 정부는 통계청을 국가 데이터처도 격상했다.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가 아직까지 공공에 개방된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과기정통부가 AI 등 혁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 비해 정책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위상이 올라가면서 AI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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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코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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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부개편안을 기점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현 정부의 실행력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달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기존에 나왔던 선언적 개념들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전무한 것 같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또 방향성만 선언하고 'AI 3대 강국'이라는 프레임에만 갇혀 정부가 여러 사업을 내놓는 과정에서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 계획안에는 AI를 핵심 국가 전략으로 세우겠다는 구상 외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 규제와 신뢰의 균형점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 매우 아쉬웠다"며 "정부가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공급할 지, 전 산업에서 AX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지, 전 국민 AI 리터러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지에 대한 실행 전략을 하루 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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