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에…이진숙 자동면직 될 듯

작성일 0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조직개편안 발표 <br>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과기부 방송진흥 정책도 담당 <br>과기정통부는 부총리급 승격, AI분야 총괄·조정 역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qlE8zdzH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3936d0a41a403f784d281828fb107f5ac67b65e63ba71de219c577adbfec47" dmcf-pid="qBSD6qJq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oneytoday/20250908052149130lrmo.jpg" data-org-width="680" dmcf-mid="7JsN90Q0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oneytoday/20250908052149130lr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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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0fa15adc49244b33e4c39b4efd2cbdd3fbd78ef32e2f2b9dec416f14f9caa7f" dmcf-pid="BbvwPBiBZE" dmcf-ptype="general">현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 왔던 방송진흥 정책 기능까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는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3079caa329eda1a09006e8587b7db8b2ade38d5f1989177647d237287ef7317" dmcf-pid="bKTrQbnbG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과 AI(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되는 것이다.</p>
          <div contents-hash="a5c0d8b2b6502142c60c9edba0237bb89dd73c4212fe58245d4efbcab6c05223" dmcf-pid="KE47hkGkGc"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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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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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방통위 폐지 대신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과기정통부 2차관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방송진흥정책관실 기능을 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과기정통부에는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지원팀 등 3개과 1개팀이 방송진흥정책관실(국장급)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 중이다. 다만 이 조직들을 모두 신설 조직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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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492860f5ada7fbcc3e698117fc57a35dd86dc89302982be3d00d54acf728d90" dmcf-pid="9D8zlEHE5A"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현재 방통위 규정상 5명(상임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어난다.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미디어 발전 민관 협의회도 구성돼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c3ad86e63dda1da1bd3175f37249d93180bcf1348be53d2dd6ef3e74d2e1f51" dmcf-pid="2w6qSDXDXj" dmcf-ptype="general">이진숙 위원장은 자동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등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방통위 폐지로)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근무하던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323e10f579f32eefc5dea312fd328b658b1a8bb7c1048636f30c6027bdb1f4" dmcf-pid="VrPBvwZwGN" dmcf-ptype="general">이에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진흥업무가 한 부처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가 나누어져 발생했던 비효율이나 보이지 않는 부처간 경쟁에 따른 정책지연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가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방통위의 의견을 들어야해서 그 협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나눠져 있던 규제(방통위)와 진흥(과기정통부)이 통합되면서 규제는 완화되고 진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0d01310cf22637e5816d53651b802b79c9498b4c57692dba1eda6e335851559" dmcf-pid="fmQbTr5rGa" dmcf-ptype="general">하지만 아직은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들이 있어 판단하기 이르다는 평가다.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조직개편이 이뤄진 만큼 유료방송에 새로운 요소는 없어 보인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유료방송 활성화제도 개선안 마련과 OTT 업무 정리 등을 꼽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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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과기부총리직 신설…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 겸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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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기부총리직도 신설된다.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아울러 지난 4일 시행된 운영 규정으로 새로 출범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전 정부부처의 AI 정책을 총괄·조정·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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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1451d6fc38a381faf14960f9663016be6e252ec1f2abdd27bf1aabe5952ce9a" dmcf-pid="8OM9WstsG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에 신설될 AI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달 25일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정부 편제 관련 법률이 일괄 통과된 후에야 개별 부처의 직제개편 규정과 같은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9e3a0f72c279c81bd06fd619e2b1fc6acdb9593ec3ba281b555e4d74fe307c4" dmcf-pid="6IR2YOFOXL" dmcf-ptype="general">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AI실 신설 방침만 일단 정해졌을 뿐 산하 국·과 조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a3a98911f7660062520755d47240d3495b0709ac3451c9ec7b155cdf77c6e28" dmcf-pid="PCeVGI3IGn" dmcf-ptype="general">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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