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렵지만"…수수료 70억 낸 게임사, 구글·애플에 맞선다

작성일 0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터뷰]구글·애플에 집단 조정 신청한 팡스카이, 법률 대리인단 "인앱 수수료는 모두에 피해 끼치는 일…대형 게임사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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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병진 팡스카이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구글·애플 상대 인앱 결제 수수료 소송 관련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053120628edwx.jpg" data-org-width="1400" dmcf-mid="4BYi0YbY5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053120628edw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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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구글·애플 상대 인앱 결제 수수료 소송 관련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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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10년 동안 인앱 결제 수수료로 70억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직원 수는 30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달 4일 인터뷰를 가진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는 몇 개의 숫자로 지난 10년을 요약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래곤라자 기원', '베스트리아 전기' 등으로 이름을 알렸던 중견 게임사 팡스카이. 한때 국내 직원 규모가 100명에 달했지만, 5년 만에 회사는 크게 쪼그라들었다.
 올해 7월, 팡스카이는 140여 개 게임 기업을 대리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통행세'라 불리는 최대 30%의 인앱 결제 수수료 때문이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에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를 더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를 웃도는 상황이다. 
 팡스카이는 이 점을 지적하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그리고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와 함께 소송에 나섰다. 이날 인터뷰에는 법률 대리인단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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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렙속(Christopher L. Lebsock) 하우스펠드 로펌 선임파트너 변호사,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구글·애플 상대 인앱 결제 수수료 소송 관련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053122998lrba.jpg" data-org-width="1400" dmcf-mid="8FYetTzT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053122998lrb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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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렙속(Christopher L. Lebsock) 하우스펠드 로펌 선임파트너 변호사,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구글·애플 상대 인앱 결제 수수료 소송 관련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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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7fc270ed5340a705ab2d1099217b5160c5088ea4438e31829fec17c2d54ac8a2" dmcf-pid="55tAbF6FHv" dmcf-ptype="h3">"한국 게임 산업 허리 무너졌다…대형 게임사 나서달라"</h3>
 이병진 팡스카이 대표는 이번 소송 참여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털어놨다. 
 이 대표는 "처음엔 긴가민가하고 보복이 두렵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규모 인력 규모 축소는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고도 했다. "게임 사업은 마케팅 등 큰 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게임이 잘 안되더라도 인앱 결제 수수료는 고스란히 나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소·중견 기업들은 구글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부담 때문에 게임이 실패하면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형 게임사들이 소송 참여를 망설이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주요 회사들이 다 함께 나서면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론화 자리를 마련해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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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크리스토퍼 렙속(Christopher L. Lebsock) 하우스펠드 로펌 선임파트너 변호사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구글·애플 상대 인앱 결제 수수료 소송 관련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053125032isxv.jpg" data-org-width="1400" dmcf-mid="6Jur47e7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1/20250908053125032isx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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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퍼 렙속(Christopher L. Lebsock) 하우스펠드 로펌 선임파트너 변호사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구글·애플 상대 인앱 결제 수수료 소송 관련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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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c225c788057c2c5b28f2aaf29dc87e5aaaa17129a56de8f05845afc15d1cfb6" dmcf-pid="u46YLPkP5m" dmcf-ptype="h3">"구글·애플 반격에 맞설 자신 있다…보복 금지법 신속 시행해야"</h3>
 팡스카이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독과점적 시장 구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의 크리스토퍼 렙속 선임파트너 변호사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독점적 상황을 지적했다
 렙속 변호사는 반독점 행위의 가장 큰 폐해는 공정한 경쟁을 막아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두 회사(구글·애플)의 막대한 힘이 시장 불균형과 왜곡 원인"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의 보복 가능성을 묻자 "미국은 보복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의 증거로 매우 엄격하게 다룬다"며 "만약 보복 조치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 변호사는 대형 게임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걸고 있다"며 "모바일 게임 소비자 2700만 명에게 손해를 끼치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정부 정책에 비협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발사가 가장 우려하는 '영업 보복'에 관해선 금지법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5월 '앱 마켓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심사 지연, 검색 순위 조정 등 불이익을 '영업 보복'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가 과징금만으로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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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구글·애플 상대 인앱 결제 수수료 소송 관련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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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jae@news1.kr &lt;용어설명&gt; ■ 인앱 결제 수수료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가 자체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나 아이템을 판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내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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