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늘어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올해 역대 최대 전망

작성일 0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월까지 1만5808건<br>올 전체 2만7000건 전망<br>10대·20대 피해자 집중</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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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ZHKotTzTl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431add7d34407a281fc4f4f08ca36c87c9c9f90da095314b6592ebebd3c1bd" dmcf-pid="51fjpGKG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t/20250908071949624uezf.png" data-org-width="500" dmcf-mid="Xg6k7ZVZ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t/20250908071949624uezf.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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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61c3e377db5a246a2bd244f4927c0a18f7232bede71ce5ad3e7b1e8cf60a810" dmcf-pid="1t4AUH9Hyi" dmcf-ptype="general"><b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요구가 1만58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2만3107건의 68%에 해당한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2만7000여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808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br><br>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면서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br><br> 연도별로는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가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br><br>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도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br><br> 딥페이크처럼 합성·편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br><br>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으로,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br><br> 지난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는 전체 1천104명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고, 20대가 426명으로 39%를 차지했다.<br><br>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악랄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정용석 기자 kudljang@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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