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부활한 과기부총리…‘AI 3대 강국’ 힘 받는다

작성일 0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과기부총리 겸임 ‘‘국가 AI 전략위원회’·과기정통부 내 ‘AI 전담부서’ 신설…AI 정책 속도감 과기정통부, R&amp;D 예산 심의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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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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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2008년에 폐지된 과학기술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급 부처로 위상이 강화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핵심 부처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미래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과기부총리 부활을 통해 AI, 연구개발(R&amp;D) 등 ICT 강국 도약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쏟아붓고 총력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ICT업계에 따르면, 전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국가 과학 기술과 AI 정책을 총괄할 과기부총리가 신설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기부총리를 겸임한다.
 과기부총리제의 부활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1998년 출범한 과학기술부는 2004년 5년 만에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지만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되면서 과기부총리 직제도 폐지된 바 있다.
 과기부는 2013년 교육부와 분리된 후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쳐 2017년 7월 과기정통부로 변경됐다. 그동안 부총리제 부활을 기대해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다가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 17년 만에 숙원을 풀게 됐다. 과기부총리 신설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양대 부총리 부처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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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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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편을 계기로 당장, AI에 ‘올인’하고 있는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I 집중 육성을 위해 10조1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 전년 3조3000억원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3배 이상 예산을 늘리고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과기부총리를 구심점으로 대통령 산하에 ‘국가 AI 전략위원회’도 설립돼, AI 정책 마련부터 추진까지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AI 전략위원회’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범부처가 협업을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내에 AI 업무를 전담할 실장급 부서도 신설돼, 촘촘한 정책 마련에 힘을 싣는다.
 과기정통부의 R&amp;D 예산 심의·조정 권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R&amp;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주요 R&amp;D 사업이 부처를 넘나드는 범부처 형태로 커지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조정 역할도 필수적이다. 이번 과기부총리 도입으로 과기정통부가 부처별로 산재한 R&amp;D 관련 업무를 총괄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주요 R&amp;D 예산에 더해 기획재정부 소관인 일반 R&amp;D 편성권도 넘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산권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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