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악의적 오보·유튜버 허위정보, 손해배상 5배는 돼야" 작성일 09-08 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민희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여론조사 결과<br>정치인, 대기업 등에도 동일한 배상원칙 54.3% 지지<br>악의 입증 책임도 언론이 져야<br>악의적 오보에 대한 책임 강화 여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qXKemerj"> <p contents-hash="98cca130b7143a96204de044d5b620f419d00116b02ff1529ea9f4ff88d91880" dmcf-pid="BYBZ9dsdEN" dmcf-ptype="general"> 국민 대다수가 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p> <p contents-hash="2150cd22cfb986362aecafcae6c0d26f422ff83a696e053583be772982a057e7" dmcf-pid="bGb52JOJDa"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과방위원장, 남양주갑)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9%가 “악의적 오보에는 일반적인 보도보다 몇 배 높은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cfddb16b5bc4df1426a3c281385c65d14c868b648e5ba68cba5ef98d73f51f75" dmcf-pid="KDHs5bnbEg" dmcf-ptype="general">반대는 23.9%에 불과해, 언론 자유와 별개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p> <p contents-hash="b1352000f41b986181e57c378ac475683a11601e97b518b1388449c94db2491d" dmcf-pid="9wXO1KLKOo" dmcf-ptype="general">손해배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5배 이상’이 48.5%, ‘최소 5배’가 33.4%로 나타나 전체의 80% 이상이 고액 배상을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94b2297952b9fb5511f080b27640b9af1094e358e3c9e9eba5f6c2b6ecf6e1f9" dmcf-pid="2rZIt9o9wL" dmcf-ptype="general">단순 실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악의적 보도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f387cd3805079c9b68024a6318f7c742bb806c288cd3d8e3a6f55085df0ea2" dmcf-pid="Vm5CF2g2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악의적 오보 및 유튜버 허위조작정보 관련 여론조사 주요결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daily/20250908101154658bppj.jpg" data-org-width="670" dmcf-mid="zrpy7PkP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daily/20250908101154658bp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악의적 오보 및 유튜버 허위조작정보 관련 여론조사 주요결과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f3fc136c6a24f3fb08ddba6f62e7573dee444de2ae8b514f9e48b89e6180171" dmcf-pid="fs1h3VaVDi" dmcf-ptype="general"> <strong>권력층에도 예외 없는 배상 원칙</strong> <br> <br>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층에도 동일한 배상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점이다. <br> <br>전체 응답자의 54.3%가 “권력층 역시 배액배상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남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두되 허용”이 26.9%로 뒤를 이었다. <br> <br>반면,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권력자라고 해서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인식이 뚜렷한 셈이다. <br> <br><strong>‘악의 입증 책임’, 언론이 져야</strong> <br> <br>악의 여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언론 책임론이 강화됐다. 전체의 71.4%가 “언론사가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 언론이 스스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다수 여론은 향후 입법 논의에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br> <br><strong>유튜버 허위조작 정보, 국민 85% “심각”</strong> <br> <br>언론 못지않게 유튜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경각심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4.9%가 “유튜버 허위조작 정보 확산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66.4%는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br> <br>이에 따라 ‘유튜버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1.2%가 동의했다. 반대는 19.5%에 그쳤다. <br> <br>손해배상 수준 역시 언론과 유사하게 강력했다. ‘5배 이상’ 49.5%, ‘최소 5배’ 37.1%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실질적 제재를 요구했다. <br> <br><strong>표현의 자유 vs 시민 피해</strong> <br> <br>배액 손해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 다수는 “시민 피해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br> <br>응답자의 70.3%가 시민 피해 보호를 우선시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 비율은 23.6%에 그쳤다. 이는 허위정보 규제와 관련된 기존 논란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 방지’ 쪽으로 여론의 무게가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br> <br><strong>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strong> <br> <br>유튜브 등 플랫폼에 대한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68.3%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단순히 개별 유튜버나 언론사 제재를 넘어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br> <br>최민희 위원장은 “악의적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확인됐다”며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배액배상 제도 도입 등 개혁 과제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그는 또 “배액배상 도입에 우려하는 언론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언론인들 또한 국민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안 먹을 줄 알았는데”…이영애, 번데기에 맥주 벌컥벌컥 09-08 다음 발사 공백 2년 반...우주 향할 채비 나선 누리호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