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칼럼] PBS 폐지, 출연연 대형성과 창출 길 열렸다 작성일 09-08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3EsOX2X1n">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87f58a92c818adb0183b4a21fdbc78d6a0779996d515adf401f70c374e2b9d" dmcf-pid="60DOIZVZ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d/20250908110539259pfny.jpg" data-org-width="228" dmcf-mid="4rQdJDXD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d/20250908110539259pfny.jpg" width="228"></p> </figure> <p contents-hash="4adbec3a3bc3caf0dd1954e2c29b6c3c2c96c0b65ad2f0467f9de0e4d5bf4787" dmcf-pid="PVTHXqJqXJ" dmcf-ptype="general">정부가 발표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는 단순한 예산 제도의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대한 선언이다. 경쟁 기반 R&D 수주 체제를 통해 투자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1996년에 도입한 PBS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소규모 과제 중심의 연구과제 파편화와 정부출연연구원, 기업, 대학 간의 소모적 경쟁을 초래하여 R&D 투자 비효율성이 더 커지는 폐단을 낳고 말았다. 과학기술 R&D 예산을 GDP 대비 세계 2위 규모로 투입하고도 그에 걸맞는 대형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PBS 단계적 폐지는 시의 적절하며, 적극 환영할 만하다.</p> <p contents-hash="0156424f10eac775b0b72ce6b6a86325a97aa7c753b2d122a50a34429b97531e" dmcf-pid="QoubKemeXd" dmcf-ptype="general">출연연은 임무중심형으로 설립되었고, 임무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지금은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기초기반연구, 원천기술연구, 전략연구가 출연연의 현재 임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연구결과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대형성과를 만들어 내는 방법은 PBS 도입 전단계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ea0994e7db7576ba813ecaacaab70e41c29467f32cb0d9131890a5892a2a5a9a" dmcf-pid="xg7K9dsdYe" dmcf-ptype="general">출연연인 ETRI는 PBS 도입 전단계 시절에 굵직한 대형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1가구 1전화를 실현한 전전자교환기(TDX) 개발, 오늘날 메모리 강국의 시금석이 된 4M DRAM 개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 통신 강국으로 만든 CDMA 세계최초 상용화 개발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성과는 국가 전략에 맞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대형 묶음 예산을 지원하였고, 지금도 출연연 대표성과의 예로 손꼽히고 있다.</p> <p contents-hash="7e2975310925e01cd50073347332f36b4f592829c2f5c16893319c2ffcf5496d" dmcf-pid="yFkmsH9H5R" dmcf-ptype="general">필자는 정부출연금 증액과 함께 PBS 개선 방법 중 하나로 임무 중심 R&D의 대형화를 주장해왔다. 국보급 대형성과는 단순히 파편적 연구과제의 공급으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아이를 온 동네가 키우는 것’과 같은 집단 지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탑전략연구단과 기관전략개발단(ISD)과 같은 정책은 PBS 폐지 이후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55b17cc409c8587d46db68c6b781da9f3a9f45e4d72ed32c58e3061b74c0a9f9" dmcf-pid="W3EsOX2XZM" dmcf-ptype="general">PBS 폐지는 출연연이 다시 대형성과를 창출할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엄중한 시기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국가적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출연연 스스로도 내부 성찰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를 향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p> <p contents-hash="dd917be236940941824e362c223d65d3d9eae3628404485828cd957521b38a5b" dmcf-pid="Y0DOIZVZHx" dmcf-ptype="general">첫째, ‘연구기획의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다. 기업이나 대학과 경쟁하지 않는 창의성과 차별성 있는 기획으로 주변의 혁신 주체와 지성들에게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국책 아젠다를 끌어갈 대형 선단형 프로젝트의 ‘선량하면서도 일 잘하는 구심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주도권 욕심이 아니라 산·학·연 협업의 이음새로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거점 역할에 손색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협력 파트너로서 출연연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것이다. 셋째, ‘쓰임새의 극대화’이다. 단순한 기술료 수입 확대가 아니라 개발된 기술이 실제로 산업 발전으로 이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p> <p contents-hash="07dcaccf07ee9158277ef834985b2f4218478fa064601c7da25fbadee0eca18b" dmcf-pid="GpwIC5f51Q" dmcf-ptype="general">이번 PBS 단계적 폐지를 통해 출연연에는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며, 훗날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결정이 과학기술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출연연 스스로의 혁신을 더하여 대형성과를 만들어내면, 출연연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p> <p contents-hash="93f2254c8b7acf9e83bd5bac40309cc1c78c1c5074dfae17a369ba30b266ad51" dmcf-pid="HUrCh141YP" dmcf-ptype="general">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반도체 유니콘을 향해]<11>더유엠에스, 통합 센서로 레이다 모션 감지 차별화 09-08 다음 한국중고펜싱연맹·㈜그래핀올 섬유사업부, 기능성 유니폼 개발 협약 체결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