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 확률 허위 고지 제재 작성일 09-08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ESREdsdS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83974d50ccbeff40552478ed5625842b251403927d3cbd5b228180b29c0f88" dmcf-pid="pDveDJOJ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kukminilbo/20250908162650319qorg.jpg" data-org-width="600" dmcf-mid="3MLp6uRu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kukminilbo/20250908162650319qor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675687d3f61fd69fe5c5eab76dea718765b8115316db1b74a4f2e3b1fed2f7b" dmcf-pid="UwTdwiIiC6"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확률형·확정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기만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57bc416e7ab66173c9d59d9e56104ddad5828d851a1df51ef9379a48b44664f" dmcf-pid="uryJrnCnv8"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이다.</p> <p contents-hash="59e989d41951641f8e7f7478b9956a5ee2b70d6639d48e4f6e2c03fced418dd1" dmcf-pid="7mWimLhLS4" dmcf-ptype="general">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암시장 레벨 3에서도 신화 등급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음에도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또 ‘제노니아’에서는 재련석의 능력치 확률 정보를 왜곡해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을 갖는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동일했다.</p> <p contents-hash="f9631733a9250c5013649b250581cc83a66d72f244233186c3c14b205fc3f870" dmcf-pid="zsYnsoloCf" dmcf-ptype="general">아울러 광고 제거 패키지를 판매하며 “모든 광고 제거”라 알렸지만 팝업 광고는 계속 노출됐다.</p> <p contents-hash="d02c2ad0aed4635dc33ea61735a81e64027f4f419ef1a55439185885d3865cac" dmcf-pid="q6Lp6uRuCV" dmcf-ptype="general"><span>가장 과태료가 높게 책정된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서비스 과정에서 특정 서버에서 제공되지 않는 7개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고 허위 공지했다. </span></p> <p contents-hash="9624dec583f10a0c680c8313c623159d53260e5f44107907beb426efef4eee88" dmcf-pid="BPoUP7e7h2" dmcf-ptype="general"><span>또 VIP 적용문서 상품을 판매하며 기존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span></p> <p contents-hash="41855987d12b2da2ad0f1dd74916373598a7a8847d8e34608a2fb7ee7414a29b" dmcf-pid="bQguQzdzC9" dmcf-ptype="general">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최상위 캐릭터 등급인 ‘SSR 슈퍼걸–일루전’이 획득할 수 있는 29개 아이템 중 10개는 출시조차 되지 않아 획득 불가능했음에도 확정소환 확률정보에 포함시켜 허위 안내했다.</p> <p contents-hash="a143a8f692bdf202cebb651cdc936bca5c430bf707b22cf083345e75198c5cb5" dmcf-pid="Kxa7xqJqvK"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주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e16520fe5b871e1484996bd02f967f80a6c30849fc4b395d88b580d702c0dc3" dmcf-pid="9MNzMBiBC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업계의 허위·기만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가 병행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1f77e44a207e2bac2eeb84e4e7b45ce13191c1dfdb454719b185fd29e9d9bd6" dmcf-pid="2RjqRbnbSB" dmcf-ptype="general">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p> <p contents-hash="521c0bb4edf3ce5c9342ba07e3a0b85d2150fcec7c936fd61fe4de58398a55e3" dmcf-pid="VeABeKLKlq"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코르티스, 수록곡도 인기…'고!' 뮤비, 1천만 뷰 돌파 09-08 다음 “K팝 좋아 한국온지 3년 됐지만…친구 0명”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