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전략委, 범부처 통할이 중요하다 작성일 09-08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qetmLhLEl"> <p contents-hash="7de3c53d60d07efeebb4c65661ea41c386908c3d5f5487a6cae4f7b9d3e1163d" dmcf-pid="9BdFsolosh"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5eb666943efecfa775757aa8054e5879562afd381b265fb8726a755cd3fb0601" dmcf-pid="2bJ3OgSgsC" dmcf-ptype="general">새 정부 AI 관련 정책의 최고 목표인 '글로벌 AI 3대 강국'을 향한 컨트롤타워 통합기구로서 역할하게 된다.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최고 집행력을 갖는다. 각 부처로 나눠 펼쳐질 AI 관련 정부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담는 큰 그룻이 된다.</p> <p contents-hash="e6e01b1a138dcff56335e596b7b2fa5f900a59f90ba61dfeffbd6674befc3d02" dmcf-pid="V9npCNTNEI" dmcf-ptype="general">상임직 부위원장을 두지만, 앞서 확정된 정부몫 부위원장 2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된 점은 위원회 기능상 중요한 신호로 읽힌다.</p> <p contents-hash="09e4fc29c50b690d4345177207a6edc43fbac3d09669688669d41bdeab9456fd" dmcf-pid="f2LUhjyjrO" dmcf-ptype="general">위원회 간사를 맡는 대통령 참모 AI미래전략수석과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에게 산재한 AI 관련 정부 정책의 총괄적 지휘를 맡기는 것이다. 위원회 산하에 꾸려질 각 부처 AI책임관으로 구성될 AI책임관협의회를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해 AI 시책 중복성 방지와 효율 극대화를 챙길 책임도 부여된다.</p> <p contents-hash="78a2deebf576af49279357a52e53c6e4ef99492ce298bd0353d042a645edfcee" dmcf-pid="4VoulAWADs" dmcf-ptype="general">이전 대부분 대통령 직속 기구들은 두가지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우려를 넘어 실망을 사왔다. 바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삼았지만 집행력에 한계가 많았다. 두번째, 각 부처 장관이 정부몫 위원으로 망라됐지만 정부 목소리는 갈라지고, 정책은 쪼개지고 나뉘었다.</p> <p contents-hash="32f98b3c89f7c5f5fd6156ba100a218adefc4b4847f29abd7a653f21075ef8e9" dmcf-pid="8fg7ScYcwm" dmcf-ptype="general">국가AI전략위원회가 이런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 AI 관련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장악력이 보장돼야 한다. 부총리로 승격된 과기정통부가 이 역할을 맡아 13개 참여 전부처에 대한 통솔력을 확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63f0d43027e9dc0271c0fd4db4706ecb684935778c12ce0c4bc95dfe25000f0" dmcf-pid="64azvkGkmr" dmcf-ptype="general">이런 부처 통할이 중요한 이유는 내년 초까지 마련될 'AI기본법' 수립 과정과 각계의 의견 수렴, 갈등 여지 해소 같은 민감한 사안의 거중 조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24029b7cacfed38a5dd5eb56cac0c07ede34bec0bd6101761a5379738042c59c" dmcf-pid="P8NqTEHEww" dmcf-ptype="general">AI전략위원회 활동의 법적 토대가 될 AI기본법은 벌써부터 산업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나눠 논란이 치열하다. 자칫 앞선 여러차례 '기본법' 제정시 나타났던 불합리한 조항의 난립이라든지, 규제와 법적 권리 사이의 충돌 같은 현실 문제들이 드러난 바 있다.</p> <p contents-hash="7b02738f141f2beecf4037807193a210e51f2f54506e95ce9cd3be25ed7bde4a" dmcf-pid="Q6jByDXDrD" dmcf-ptype="general">첫발을 뗀 AI전략위원회가 각 부처별로 얽혀 있는 AI기본법과 관련 정책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AI 로드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주어졌다.</p> <p contents-hash="83c4c78299897d300cebc95709f38445a1fd1a060ba3057d7541aba328009fd3" dmcf-pid="xPAbWwZwIE" dmcf-ptype="general">국가 AI 청사진이 선언 처럼 쉽게 완성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뜯어 고쳐 새출발 시킨 AI전략위원회가 완수해야할 일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그 자격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p> <p contents-hash="4d921917e0b11b6de190b9292df596ba4befb8814f7dc31439ddc1e618e52f7f" dmcf-pid="yvUrMBiBEk" dmcf-ptype="general">editorial@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솔로지옥4' 장태오 측, 정유진과 열애설에 "친한 동료일 뿐" 09-08 다음 우영우 걔 맞아?…박은빈, '골든' 반응 갈렸다 "완벽 vs 화장 왜 이래" [엑's 이슈]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