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진흥 다 맡는 방미통위…방송가 “OTT·FAST 시대에 낡은 규제 철폐 기대” 작성일 09-08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방송 정책 기능 이관해 일원화<br>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9일 법안소위 심사<br>업계 “출범 계기로 25년 간 누적된 낡은 규제 혁파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vXWDJOJ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ee62c5e03ecaa70c0f71105fc8ce952f46587ca3006c4133d698462b9f9395" dmcf-pid="HTZYwiIi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t/20250908164848710yvef.jpg" data-org-width="640" dmcf-mid="Yeneb5f5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t/20250908164848710yvef.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6b1e91a2969ed9eca7a14e8fef4d5b8f78b33d735ab193b61d00b059ebda2d0" dmcf-pid="Xy5GrnCnSo" dmcf-ptype="general"><br> 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17년 만에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방송산업계가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br><br> 8일 방송계에 따르면 신실되는 위원회가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 진흥에 힘쏟을 것이란 예상이 방송가에서 우세하다. 기존 방통위는 규제 중심 기관의 성격이 강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신설 방미통위로 이관돼 일원화되면 진흥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br><br> 정부는 지난 7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방통위 폐지와 방미통위 신설에 대해 “방송정책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br><br> 이를 뒷받침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지난 5일 공청회를 거쳐 9일 법안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소위를 통과하면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이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br><br> 이 법안은 현재 5인의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6인 체제로 개편하는 것과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br><br> 방송 사업자들은 이번 방미통위 설립과 추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방송 관련 업무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나뉘어져 있어 사업자들은 사안별로 찾아가야 할 주무부처가 달랐고,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br><br> 특히 방송 시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재편되고 국내 방송 산업의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요구해왔다. 특히 유료방송 산업은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FAST’가 확산됨에 따라 안방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br><br>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매출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적 고충, 구시대적인 심의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진흥을 요구해 왔다.<br><br> 케이블TV 관계자는 “신설 방미통위 출범을 계기로 25년간 누적된 낡은 규제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혁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OTT 등 최신 미디어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역시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라는 원칙 아래 건설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br><br> 방통위 출신인 장봉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지난 17년간 이원화 됐던 방송·미디어 정책기능을 일원화 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경쟁 시대에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br><br> 그는 “방미통위가 지상파·유료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OTT·FAST 등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의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범국민 협의체인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br><br> 다만, 일각에서는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의 모든 부서가 방미통위로 이동하지 않으면 일원화의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방송가의 한 관계자는 “방송 담당 모든 부서를 이관하지 않으면 결국 이전과 똑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br><b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울뮤직포럼 2025', 10월 국제 음악산업 협력의 장 마련 09-08 다음 타그리소 병용요법, 폐암 환자 생존 4년으로 늘렸다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