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업계·학계 “국가AI전략위, 부처 이견 조정·사회 갈등 해결 주도해야” 작성일 09-08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UsQzdzs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d4e8e4989a175384a34e86abf3ad61eed0d30b012cf0096aec6bfde5e18348" dmcf-pid="8S0r6uRu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timesi/20250908170353635xkqw.png" data-org-width="700" dmcf-mid="ftKviVaV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timesi/20250908170353635xkq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8e92f5bad46e7dc28b756908874849559416decf5dd77dfeab951632502f4a" dmcf-pid="6vpmP7e7mg"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업계와 학계는 8일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에 주요 산업 AX(AI 전환)와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저작권 이슈 처리, 부처간 이견 조정과 사회 갈등 해결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ce6b612ffe6f60a7991d15fb41b680b375c29ee64ff5f95167b4cfe4f7b877a7" dmcf-pid="PTUsQzdzOo" dmcf-ptype="general">이들은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AX와 버티컬 AI, AI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f455cfa52bd118f5de8b92f92ed4bc2a1f684f42c7ff6c301fddfebb89bb11ca" dmcf-pid="QyuOxqJqEL" dmcf-ptype="general">특히 대다수 부처가 각각 AI 관련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정책과 업무·시스템 등에 AI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정부부처 간 정책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산업별 AX 실현을 위한 정책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정책 혼선과 경쟁이 있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b560c7dc7e98b22f40a6cfeadba0c3f3d39497df578458fef6d368a596c3a6b" dmcf-pid="xW7IMBiBsn" dmcf-ptype="general">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전 국가AI위원회 전문위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되는 등 정부의 AI산업 육성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며 “자문기구 성격의 기존 국가AI위원회를 확대 개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만큼 위원회가 핵심 산업 AX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정책·의견 조율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정책 조율과 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2513e788905524af12d0540f78fd22bd2f7b4534414de6d7696fa1eeea1d330" dmcf-pid="yMkVWwZwDi" dmcf-ptype="general">또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도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지난해 AI기본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AI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 저작권 예외 처리를 해주는 '공정이용' 관련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이 달랐던 만큼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p> <p contents-hash="7872b4b2a96715e5cee5d1eea7aed651686edc326576a5a58d4a18c88662d0ca" dmcf-pid="WREfYr5rmJ" dmcf-ptype="general">김우승 크라우드웍스 대표(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는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는 등 정부 안에서도 AI 학습용 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도 “기업들이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저작권 해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부처 간 이견이 큰 만큼 위원회가 합리적인 데이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b0a9b02cb4604d641b89fbe4dd5a46103cf0ca12ddf01dfb741d5ef72ff801be" dmcf-pid="YeD4Gm1mEd" dmcf-ptype="general">위원회가 AI 정책의 최종 결정만 하는 정부조직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p> <p contents-hash="bb8853548ba8f60bf6e59e5c686dc67b1a2ece2c79704d82d975217c181c880c" dmcf-pid="Gdw8Hstsme" dmcf-ptype="general">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은 “AI기본법과 같이 산·학·연·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여론을 적재적소에 반영하는 구심점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460e9c3a09739f430f5cf316d1a5c3b16781d598da0330ca335d001c1910a8" dmcf-pid="HJr6XOFODR" dmcf-ptype="general">AI기본법 규제에 대한 기업과 시민단체 간 인식차도 위원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정확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p> <p contents-hash="5c306b050f6b4fee1a4e972fe4f0c698f268ca3d7a59d6ef061ad119f8473ee1" dmcf-pid="XimPZI3IOM" dmcf-ptype="general">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AI 선도국가 다수가 AI 관련 '최소 규제·최대 진흥'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우리만 규제를 본격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성형 AI '챗GPT'에 질문을 통해 자살을 한 고등학생 사례가 나타나는 등 AI 활용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사용자와 시민단체 요구다.</p> <p contents-hash="061900f2c98ea2b85ba491757e48adf70dd678abe98ff421ae88a06bfdb7d0b9" dmcf-pid="ZnsQ5C0COx"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확실한 요소”라면서도 “AI와 대화가 과대망상을 부추긴다는 등 정신질환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 등을 고려, 보편적 AI 활용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하지만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a2084976180062647630c7868934c257c28ed41d2ca1839a7e5f22077fdb9889" dmcf-pid="5Nld0TzTEQ"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옥주현 “내가 비혼주의?…이상형이 조여정일 뿐” 09-08 다음 [이슈플러스]국가AI전략위, 포용적·민관 원팀·친화적·균형발전 4대 원칙으로 'AI G3' 도약 09-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