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방침에…이진숙 "축출 위한 원대한 계획 완성"

작성일 0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 사람 잘라내기 위해 공적 권력·법 동원…그것을 독재라 해" 행안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방통위 폐지 후 방미통위 신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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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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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통위 폐지 관련 언론 보도 사진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 공적인 권력과 법이 동원되는 현장들을 떠올렸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역사의 비극"이라며 "이진숙을 찍어내기 위해 걸린 시간은 대략 1년이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부터 이번 방통위 폐지 조직 개편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 여간의 타임라인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는 ▲장관급 최초의 3일 인사청문회 ▲1일 추가청문회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의 탄핵소추 및 사흘 만의 탄핵 가결 ▲정치 중립 위반 감사원 감사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경찰 및 공수처 고발 ▲국무회의 참석 배제 ▲휴가신청 반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 중 발표 등을 언급하며 이를 '이진숙 축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을 찍어내기 위해 민주당 주도의 국회와 공권력이 이렇게 사용될 때 나도 때로는 잠을 설쳤다"며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9월 25일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대로 되지 않을 때 법을 바꾸는 것, 그것이 뉴노멀이 되었다. 그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 분산된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방미통위가 신설되며 위원정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개편한다. 
 현재 논의되는 위원 7명 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당과 야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 여기에 비상임위원 4명을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방통위 조직 개편이 아니라 폐지 후 신설을 선택하면서 이 위원장은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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