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퍼뜨리면 ‘징벌적 배상’…플랫폼 책임 논의 공론화

작성일 0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U DSA 참조해 플랫폼 자율규제·대리인 책임 강화 전문가들 “방향성 공감…허위조작정보 정의·배액배상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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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주최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II'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ailian/20250908174112937cdcm.jpg" data-org-width="700" dmcf-mid="9hPmxI3I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ailian/20250908174112937cdc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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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주최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II'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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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초안이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정의 모호성,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 문제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주최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II'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허위조작정보 정의 신설, 대규모 플랫폼 규제 강화,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조해 플랫폼 자율규제·정부 간접 감독 구조와 글로벌 플랫폼 국내 대리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가 불법 내란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쳐 법원 폭동으로 나가게 하거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 기관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런 대규모 정보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불법 정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팩트 체크 단체가 활성화되고, 여기서 제기하는 불법 정보 신고에 대해서는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망에 대해 광고 수입 차단, 불법 정보 표시, 일부 삭제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책임·허위조작정보 규제·배액 배상 도입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와 매출을 가진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이들에게는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신고 및 조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플랫폼에 책임을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체 신고·조치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 1회 이상 기계판독 가능 형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불법정보 신고 건수와 처리 결과, 이의신청 현황 등이 담긴다.
 감독 및 제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이 시스템 운영 여부를 감독하며, 미운영 시 국내 매출액의 최대 4%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콘텐츠 개별심의에 맞춰져 있다면 개정안은 플랫폼 시스템 책임 중심으로 바뀐다.
 '허위조작정보' 정의도 신설했다. 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유포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언론 기사나 풍자·패러디, 정치적 견해 등은 제외된다. 이는 단순 허위정보와 달리 사회적 해악이 큰 ‘악의적 조작·이익 목적’을 겨냥한다.
 신고 조치·절차도 현행 피해자 요청에서 누구나 신고 가능으로 바꿨으며 플랫폼은 삭제·차단·노출 제한·수익화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고자·게시자는 6개월 이내 무상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반복적 허위신고자는 제재 대상이 된다.
 배액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권력자나 대기업 등이 비판적 의견을 제한할 목적으로 남용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각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팩트체크 기능도 강화된다. 법안은 언론기관·인권단체 등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방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설치해 팩트체킹 DB 운영, 연구·교육 지원, 국제협력 등을 담당한다.
 외국 기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자 관련 불법 정보대응까지 대리인 업무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의 역할을 단순 창구에서 실질 책임·권한이 있도록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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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보통신망법 개정 초안ⓒ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ailian/20250908174114254uksk.png" data-org-width="700" dmcf-mid="GmH8ZQEQ1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ailian/20250908174114254uks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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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개정 초안ⓒ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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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방향성 공감…허위조작정보 정의·배액배상 신중해야”
 EU DSA을 참조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정의 모호성,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강혁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는 "방심위 중심 심의 체계와 병행하는 형태로 가기는 하지만, 정부에 의한 타율 규제가 아니라 자율 규제로 넘어간다는 첫걸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대리인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점을 평가하며 "유튜브,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방심위나 당국의 결정이 집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개정안에서는 국내 대리인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대외적으로도 책임을 지도록 보완했다. 형식적으로만 대리인을 두는 편법을 차단하고, 대리인이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수단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입법적 결단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현행법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다만 표현의 자유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일반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배액 손해배상의 경우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모두 해당해야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도록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규정은 경제적 이익 목적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 목적도 포함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액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법 등에서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듯이, 정치적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피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파급 효과나 위험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추정하는 식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AI가 생성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책임 문제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하게 자율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정성 확보 방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대규모 사업자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
 법률사무소 디케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허위조작정보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한 뒤 "표현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은 위축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반(反)전략적 봉쇄소송 조항은 환영하지만, 현재 안대로라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망법상 명예훼손 조항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만 허위표현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미 징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징벌(배액배상)을 얹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배액배상 청구만 각하할 수 있도록 해 일반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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