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 힘 싣고 '규제' 최소화…AI기본법 시행령 내달 입법예고

작성일 0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AI전략위원회서 하위법령 방향 보고…70여 차례 의견수렴 거쳐<br>안전·신뢰AI 중심 규제…생성형·고영향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br>기업 부담 완화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연말 시행령·고시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USw0Q0G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b3d037bae8dff6287f93b5594d0b4aefdb840a0e076fef42a9af968e677a78" dmcf-pid="8IvNelUl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8.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is/20250908173942327dscb.jpg" data-org-width="720" dmcf-mid="f2Ex9cYc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newsis/20250908173942327ds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8. bjko@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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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047306128a109f22e07aa2aaedd0261467409001e5bd4ef6b385ac942a845fc" dmcf-pid="6CTjdSuS1L"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면서도,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둔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5a80d8c6135ede0772c4a096ea525eba1dc6d90d512ee448783135c1bc65c97" dmcf-pid="PhyAJv7vXn" dmcf-ptype="general">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말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b1b60869ca325e1f81396069feafd8125339a490b6696c2ebc2bf72962f7616" dmcf-pid="QlWciTzT1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통과한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p>
          <p contents-hash="f3b3168aefd94ec0fb56789f4606238e231f131bebfb2627265d3864993c182c" dmcf-pid="xSYknyqyX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민간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하며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정비단 전문가 회의 46회, 산업계 의견수렴 20회, 관계부처 협의 6회, 시민단체 면담 2회 등 총 74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p>
          <p contents-hash="e8759dcd7f24e9b8db78e95573e22e1a746440cd56e2d91027d6aefb0811035c" dmcf-pid="y6R75xDxXd" dmcf-ptype="general">하위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고영향AI 기준·예시 가이드 ▲고영향AI 사업자책무 고시 및 가이드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및 가이드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 ▲AI 영향평가 가이드 등이다.</p>
          <h3 contents-hash="e7088fac029a679f96f246abf39600bf781bfdb092eabe6df9a65046bb37aa85" dmcf-pid="WPez1MwM5e" dmcf-ptype="h3"> "진흥위주로 추진…안전·신뢰 방점 두고 규제"</h3>
          <div contents-hash="1796acb73c006270ef79a0c154446c979adfc304ac51214c06ffdfa9043dcfdd" dmcf-pid="YQdqtRrR5R"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포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cab42f13d842148b42f5427760cd33c6dff49531d980feb0560da06904d2ff53" dmcf-pid="GxJBFeme5M" dmcf-ptype="general">시행령(부칙 포함 총 34개 조항)은 국가AI경쟁력 강화라는 제정 취지와 해외 동향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하여 초안을 마련했다. 법률로 정한 연구개발(R&amp;D),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와 대상·기준·내용을 구체화해 법적 뒷받침을 강화했다.</p>
          <p contents-hash="7e5e05e0e472b14391495f9855d82752e32d8af0eff2e319f95d42304e82ddd3" dmcf-pid="HMib3dsd1x" dmcf-ptype="general">특히 생성형·고영향 AI를 중심으로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확히 했다. 생성형 AI에는 사전 고지와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되, 약관·사용자인터페이스(UI) 활용 사전고지나 비가시적 워터마크 인정 등 유연한 이행 방법을 허용한다.</p>
          <p contents-hash="80ea5e0af9227d06b68899dac8883b64c1e73b146e52d2b6aa0cfdbacfc9ba14" dmcf-pid="XRnK0JOJYQ" dmcf-ptype="general">고영향 AI에는 위험 식별·평가·완화 조치와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고영향AI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시스템인 만큼 사용영역이나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중대성·빈도, 활용 영역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9155c33bb70bfb89e02fa4ef6953c5a6b805f77f5cdf3e2f4be6125433b2b29" dmcf-pid="ZeL9piIi5P" dmcf-ptype="general">또 누적학습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성능AI는 위험 완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10의 26제곱 플롭스(FLOPS) 이상인 AI시스템 중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한 AI시스템은 기능오류나 데이터 편향 등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긴급 대응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772fca617e8bf7f45b828812ea6fd57d00452ad773ef0bf9d60a27758e3b2c4" dmcf-pid="5fQpH6c6X6"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은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명확화해 기업의 규제 우려와 불확실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p>
          <h3 contents-hash="959414e6e6af10be0b272602a27b5c4716720795ca2e21f29ba3c421fab0d433" dmcf-pid="14xUXPkP18" dmcf-ptype="h3"> 시행 초기는 행정지도…과태료 계도기간 두기로</h3>
          <div contents-hash="576cd581117befb4c699dfb9df7870b665425cacead5a54e71c206f7d7198150" dmcf-pid="t8MuZQEQY4" dmcf-ptype="general">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과태료 계도기간도 운영한다. 투명성 고지 미이행,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미지정,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행정지도 중심으로 적용해 사실상 규제 유예 효과를 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기간 등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febf0c00a44a9ff48bd03e7d91bfeb19f53d0adf9b99289d028be45764556858" dmcf-pid="F6R75xDxYf" dmcf-ptype="general">위반 사항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위반행위 중지·시정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에도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지도 및 안내 조치만 시행한다.</p>
          <p contents-hash="2f078fe335083e1e8f07e427b1900e5252352489bd615104e18cbe14a3938b4e" dmcf-pid="3Pez1MwMXV" dmcf-ptype="general">또한 안전·신뢰 검·인증 및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2026년도에는 관련 지원 예산 20억3000만원을 확보했다.</p>
          <h3 contents-hash="fe74672497e93cf22679f6c377185a4ed1eec3bb6d92496a5316bc47879dfbbc" dmcf-pid="0QdqtRrRG2" dmcf-ptype="h3"> 이달 중 전체공개…연말 최종 확정</h3>
          <div contents-hash="f7484fec4490f591351143aee16c9a60b54dacc95d5b25bfc7d3db1d01083e50" dmcf-pid="pxJBFemeZ9"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하고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시·가이드라인도 시행령과 함께 공개·의견수렴하며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32645688db296642bdd4025f366ddeb14f8a6c2e968bb51c4f528444c7a8b6b9" dmcf-pid="UMib3dsdYK" dmcf-ptype="general">12월에는 시행령과 고시를 확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내년 1월 법 시행에 맞출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de4bdb033656853ce6ab74d34057009cc16d748e69c2448f4ea5f717d96b178" dmcf-pid="uRnK0JOJXb"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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