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2030년까지 GPU 5만장 확보"

작성일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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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임문영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ongascience/20250908175144758ihjc.jpg" data-org-width="680" dmcf-mid="2Ihpw0Q0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ongascience/20250908175144758ihj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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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임문영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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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한국 인공지능(AI) 정책 사령탑 역할을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첫 회의에서 2030년까지 AI 인프라 마련 방안으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계획을 강조했다. 앞서 2번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민간 참여 부담을 줄이도록 공모 요건을 수정해 재공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17층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기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AI 정책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심의·의결하는 국가 최상위 AI 전략기구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간위원 34명,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공무원 2명까지 총 50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들은 8개 분과에 배정돼 소관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한다.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에는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분과장을 맡았다. AI 분야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전략 수립,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과 AI 반도체 기술 확보 등을 담당한다. 산업 각 분야와 AI의 결합을 지원하는 산업AX 및 생태계 분과는 조준희 한국AI·소프트웨어(SW)협회장이 분과장을 맡는다. AX 관련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 등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공공AX 분과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데이터 분과는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사회 분과는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 글로벌 협력 분과는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 국방 및 안보 분과는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이 보고됐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는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대규모 AI 인프라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 모델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는 계획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두 차례 사업 참여자 공모를 추진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민간에서 우려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지분 구조와 매수청구권,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 등 공모요건을 조정해 새로 공모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분 구조는 기존 공공 51%, 민간 49%로 민간 경영권 저하와 공공기관 지정 가능 요건에 해당돼 우려가 있었다. 변경안에 따르면 민간 70% 초과로 조정돼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민간에 공공출자금과 수익 보장 의무를 부과한 매수청구권을 삭제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했다. 국산 AI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 도입 비율 50% 의무조항도 삭제했다. 시장 수요가 부족해 수익 구조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공고문과 세부 공모요건이 담긴 공모지침서는 9월 10일 이전에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9월 11일에는 서울 섬유센터 별관 3층 텍스파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방향과 주요 공모요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포함해 2030년까지 GPU 5만장 확보가 목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5만장을 조속히 확보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가 AI 생태계 성장의 플랫폼이자 AI 고속도로의 핵심 거점으로서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3호 안건으로 2026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보고됐다. 정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9월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한다.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고시·가이드라인도 시행령과 함께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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