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AI 규제 우려 확산…AI 기본법, 자율성 존중 방향으로 가야"

작성일 0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AI 정책 특별 세미나 'AI 기본법' 시행령에 '고위험 AI' 기준 마련해야 AI 학습 데이터, 규제 아닌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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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고위험 AI’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축소하고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AI 학습 데이터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업계와 저작권자 간의 자율적인 소통과 협력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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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daily/20250908180048372qyha.jpg" data-org-width="670" dmcf-mid="B5Wz0JOJ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Edaily/20250908180048372qyh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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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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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 기획 세미나를 통해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정책을 둘러싼 데이터 활용, 윤리, 개인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과제와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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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본법’ 시행령에 ‘고위험 AI’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로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AI 기본법 시행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AI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2024년 8월 발효된 AI ACT 등 AI 관련 규제에 나선 유럽연합(EU)에선 회원국과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비판과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월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에서 AI 규제 단순화를 언급하고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지난 6월 AI ACT 조항의 시행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을 예로들며 “광범위한 규제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AI 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행령을 통해 시행 난이도를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김 교수는 세계 최초로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경우 “고영향 AI 사업자는 엄중한 규제 대상이 됨에도 기준 등 절차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며 “시행령에서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과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고영향 AI범위를 축소하고, 고영향 AI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은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내 사업자들은 고영향AI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가 없어 AI 서비스 개발과 출시를 미루는 등 섣불리 대응하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교수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기술·관리 수준을 모두 준수한 경우 고영향AI로 분류하지 않는 등 시행령에서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과 절차를 구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영향 AI 범위를 축소하고 고영향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고영향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등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학습 데이터, 규제 아닌 자율적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생성형 AI와 학습데이터 사례, 생성형 AI관련 저작권 소송 동향, 학습데이터 공개 관련 입법 동향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저작권자들이 AI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저작권자들이 요구하는 정도로 상업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목록을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EU AI ACT의 학습데이터 공개 요구도 데이터 요약 정보 수준으로, 해당 수준의 공개로는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활용됐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들이 원하는 정도로 데이터셋 전체를 공개하거나 출처 목록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EU법 조차도 요구하지 않고, 기술적·재정적으로 구현하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습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학습 데이터 관련 쟁점은 규제 관점의 접근보다는 상호 자율적인 소통이 기반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AI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데이터 라이선스를 잘 준수하는 등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자율적인 노력을,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라이선싱과 계약 사례를 확산하고 AI 창작을 위해 넓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적으로 진흥과 규제 간의 충돌이 있어 보이는데 일관되도록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데이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저작권 등의 쟁점에 대해 자유로운 학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를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한기 야놀자 실장은 “학습용 데이터 개요를 설명할 의무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영업 비밀인 데이터를 공개하게 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막대한 투자를 통해 구축한 독점적 데이터의 목록을 공개해야 할 경우 기술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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