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C 2025]패트릭 맥헨리 "韓, 황금 같은 기회…가상자산 주류 인정해야"

작성일 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혁신이 곧 소비자 보호…거래소도 수출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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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은 "가상자산은 이미 주류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를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UDC 2025'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성장한 디지털 자산의 로드맵'을 기조로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와 대담을 진행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디지털 자산 분류와 규제 권한을 다룬 'FIT21(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을 설계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FIT21은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하에 두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한 법안이다. 공화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나중에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 당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가상자산에 친화적 입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FIT21 법안에 찬성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가 대선까지 이어졌다고 봤다. 그는 "크립토 커뮤니티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우리는 가상자산에 가장 호의적인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 의회는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를 규정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통과시킨 데 이어 '클라리티 액트'라고 불리는 시장구조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프렌치 힐 의장이 발의하고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적으로 지지하는 이 법안은 SEC와 CFTC간 감독권한을 명확히 구분해 가상자산 라이선스 규제를 제시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구조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올해 말에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규제기관들이 1~2년 안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맥헨리 전 의장은 한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시장 구조가 무엇인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이야말로 소비자에게 최고의 혜택"이라며 "규제당국이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대립한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완전한 혁신은 소비자 보호와 상충되는 게 아닌 최상위 보호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맥헨리 전 의장은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블록체인 혁명은 글로벌로 적극 진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게임에 뛰어들었고, 이제 따라잡아야 한다고 온 세계에 경고를 보냈다"면서 "다른 나라도 최고의 제도를 갖춰 미국과 경쟁해야 할 것이고, 기존의 느린 길을 간다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외국인 거래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와중에 왜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출산업이 될 수 없느냐"면서 "세계는 (거래소 간) 경쟁을 기다리고 있고 업비트가 그 틀을 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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