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지도 요구한 것 아냐"…'지도 반출' 논란에 입 연 구글

작성일 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대 5000 고정밀 지도는 생각 차이 국가 기본도에 안보 위협 요소 없어 국내 3대 맵도 1대 5000 축척 사용 위성 가림 표시·좌표는 표시 안 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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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타워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ked/20250909134739712oeqj.jpg" data-org-width="1200" dmcf-mid="VwTiJ5f5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ked/20250909134739712oeq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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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타워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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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요구한 1대 5000 축척지도는 고정밀 지도가 아닙니다. '국가 기본도'입니다."
 9일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사장은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타워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1대 5000 축척지도가 고정밀지도냐, 아니냐에 따른 생각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지도 반출 쟁점 중 하나인 '고정밀 지도'에 대한 관점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무료 배포하는 '안보 위협' 없는 지도가 국가 기본도라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에서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는 얘기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총괄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대 5000 축척 지도를 정밀도가 낮은 지도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의 3대 지도 서비스 업체 (네이버지도·카카오맵·T맵)도 1대 5000 축척 지도를 베이스 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를 통해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유 총괄은 "일각에서는 1대 2만5000 축척으로도 충분히 길찾기 서비스가 구현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다수 길 찾기 기능은 1대 5000 축척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국은 1대 2만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해외 반출이 금지돼 있다. 군사나 보안상 이유 때문이다. 구글은 지도에 좌표나 방향 정보가 필요해 해당 축척을 쓸 경우 실제 위치와 오차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이 1대 5000 축척 지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1대 2만5000 축척지도는 1cm 안에 250m 길이가 구현된다. 가령 광화문 광장 시작점에서 세종대왕 동상까지의 거리가 1cm로 표현되는 식이다.
 유 총괄은 "한국이나 일본, 런던, 뉴욕 같은 복잡한 도심에서는 1대 2만5000 축척만으로는 길찾기 기능이 사실상 불가는하다"며 "사하라 사막이나 아마존 밀림이라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일본 도쿄의 경우 1대 1000 축척 지도를 활용해 도심 길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해외에서도 한국 지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도를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해외 거주민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한국 관광도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구글은 전세계 20억명이 사용하고 250개 국가와 지역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총괄은 "해당 국가 내 서비스부터 해외 서비스를 포함해 1대 5000 축척의 국가 기본도와 같은 베이스 맵 접근 허락을 받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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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9일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타워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ked/20250909134740969amit.jpg" data-org-width="1200" dmcf-mid="fxCMxYbYv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ked/20250909134740969ami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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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9일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타워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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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유 총괄은 "데이터센터와 구글 지도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구글은) 생각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 대응을 위해 관련 책임자를 한국에 두고 핫라인을 설치할 예정이다. 유 총괄은 "우려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성 이미지는 지도 반출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는 반출 신청 대상인 국가 기본도와 무관하다"면서 "전 세계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유 총괄은 "위성 이미지 제작 업체들로부터 구글도 소싱을 받는다"며 "위성 업체들이 직접 가림 처리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만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 가림 처리를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설명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도 반출 신청과 관련해 구글에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한국 정보 요구에 더해 위·경도 등 한국 좌표 표시도 구글지도의 국내외 사용자에게 표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국내 파트너사인 티맵모빌리티. 에스피에이치(SPH)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도 반출 결정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속 관련 내용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 총괄은 "저희는 지속해서 1대 5000 축척의 국가 기본도 승인을 절차에 따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승인되지 않더라도 지속해서 시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과 규제는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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