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과방위 법안 소위 통과

작성일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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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8555ed01e3b4275823439dbbd272258ce374cc5b2e715a061a34ae3311c5f0" dmcf-pid="9VG0PWBW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위한 개정 법률안 심사      (서울=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etimesi/20250909145349227hgzx.jpg" data-org-width="700" dmcf-mid="bJ8JsfNf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etimesi/20250909145349227hgz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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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위한 개정 법률안 심사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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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96abfafbc2f8a8227b34daa4cb4a1b761b31200cb2f25e05b4dbdca3a43f0def" dmcf-pid="2fHpQYbYI0"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구성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이 방통미디어위원회로 이관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강제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p>
          <p contents-hash="4bdc82acc9b85c85b4c1ed8eb42eb6178013f1201fc321d58d56cd28cd9ce6a5" dmcf-pid="V4XUxGKGw3"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p>
          <p contents-hash="2a8d2234a4b8e8062965fa31fe10c22e245696cb5d1151b754021f0ad374ad74" dmcf-pid="f8ZuMH9HwF"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통위 설치법을 폐지, 해체 후 재출범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기존 5인 상임위원을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진흥정책관(국)과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와 사실상 방송채널사업자(PP)와 홈쇼핑 업무를 관장해온 OTT활성화지원팀 등 소속 과를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한다.</p>
          <p contents-hash="b55aa77a1539036776429b22862e7fe40d25a9b3b8901b1aa04e5c9115263381" dmcf-pid="4657RX2XDt" dmcf-ptype="general">당초 과기정통부의 통신정책관의 규제기능 일부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통신 관련 정책은 과기정통부에 온전히 남게 됐다. OTT 활성화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통신과 인공지능(AI) 관점에서 진흥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819e48ce369f0d020d5693d641d0e8f1b5961ece989ef7ca487972ab03d0dbb" dmcf-pid="8P1zeZVZs1"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케이블TV, IPTV, PP 등 방송미디어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방송미디어 관점에서 다양한 매체들에 대해 일관적인 수평규제 정책을 가동하는 효과를 노렸다.</p>
          <p contents-hash="6b5f57cbd0401796c99754d1a0b548e2544a28529160ccd7c89512b557c2ae68" dmcf-pid="6Qtqd5f5r5"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현재 체제로 축소·개편됐다. 이른바 유료방송(SO) 관할권을 두고 당시 여당이던 옛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른바 소(SO)는 누가 키우나 논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SO가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다고 발언하는 등 여야 대립 끝에 유료방송은 옛 미래부에 남게 됐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년만에 방송 분야 '완전체'를 갖추고 규제와 진흥 정책을 펼칠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68446429f4d75078dc23cb202f536a744876f85005b73339e11fb384a9c3d031" dmcf-pid="PxFBJ141mZ" dmcf-ptype="general">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로 유지하되 위원장을 정무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한다.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된다.</p>
          <p contents-hash="37603286414815aaed87ddfabba2104e59a89262553b93248ee4b8b408e1a0da" dmcf-pid="QM3bit8tIX"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부칙에 의거해 내년 8월까지인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종료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ab732ce56e115611899b3cea66170258041c1c1da59e912ac759a72acfb0cf72" dmcf-pid="xR0KnF6FDH" dmcf-ptype="general">이같은 방안을 두고, 여야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로만 표결이 진행됐다.</p>
          <p contents-hash="fc141f0a46c3043e71249aaa92df7c3134c3dd1be7b26853eef78fb5288dcf71" dmcf-pid="yIeNvMwMwG"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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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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