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좌표 정보 빼고 민감 시설 가리겠지만…데이터센터는 못지어" 작성일 09-09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gv7DKLKt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3d580d238cf4534990fef0b9698528304b327ae68d4451c75f2154e8ebd6da" dmcf-pid="XaTzw9o9H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oneytoday/20250909150647404fgtn.jpg" data-org-width="1200" dmcf-mid="ykUMGiIi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oneytoday/20250909150647404fg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8158cf1fc362dba2dd4a211dfda21e061a081e7acf1e48af79243e9ad2bdc5" dmcf-pid="ZNyqr2g2HK" dmcf-ptype="general"><br><strong>"구글 지도에서 한국 영역의 위도와 경도 등 좌표 정보를 전 세계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b08faf2de1938e796b23c08234e0ff8e1c09e59ddd3e4d1f7c51f02c1b43c691" dmcf-pid="5jWBmVaV5b" dmcf-ptype="general">9일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f699a3f0a78610974f411cf11805f7a70185cbd1dd0eac88e0d5be96fb4f5c03" dmcf-pid="1AYbsfNf5B" dmcf-ptype="general">2007년 시작된 '구글 지도 반출 논란'은 올해로 18년째다. 구글은 1대 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가 없어 내비게이션, 길 찾기 등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에 두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불허한다.</p> <p contents-hash="71ce2650eca16344f29c3bf03be7838fe1274189bf43e26ac1191e7a64a3da32" dmcf-pid="tcGKO4j4Yq"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간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지도 반출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이 중 안보 시설 가림 처리를 수용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좌표 노출 금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p> <p contents-hash="bfd1a8f3633c806c3bca81f258c3739890fa3da3e7e5a907887252640b72397a" dmcf-pid="FZfNUEHEXz" dmcf-ptype="general">다만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견지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고 활용하다 보니 각 지역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세싱해야 한다"며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결국 국가기본도에 대한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ecec30cc29ac614cc1de530f471efa002812f00a166f4d6a99e5732b71d8a4" dmcf-pid="354juDXDG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09.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oneytoday/20250909150648768sask.jpg" data-org-width="1200" dmcf-mid="YhnC8TzT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moneytoday/20250909150648768sa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09.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bf9bc922bec60e127c8d734101bfc0b1d4467d2b429f7d074c104afdeebccf" dmcf-pid="018A7wZwHu" dmcf-ptype="general"><br>업계는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도 데이터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에 서버를 둬야 즉각 대응할 수 있어서다. 유 총괄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핫라인(직통 전화)을 두고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6c7f045a0f3691e6f638f179ea82483fee5ea4298c0b807729a3531156c0861" dmcf-pid="pt6czr5rYU"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구글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지금은 구글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 조세 부과 근거가 부족한데,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면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구글코리아는 매출액을 3653억원으로 신고하고 155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구글의 한국 매출액이 연간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감사보고서상 매출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d4c65412c5fecdb8a141fb6adf5eb911fcca563044cf1547d2169cd58390c08" dmcf-pid="UFPkqm1mZp"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돼야 하는데,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구글이 주장하는 해외 서버에서의 프로세싱 등은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로컬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32dfcf792442ca54ca02884edf55709007a67a8a7c13853ff997f8797a085e0" dmcf-pid="u3QEBstsH0" dmcf-ptype="general">이날 구글은 1 대 5000 지도가 고정밀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계속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하는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 대 5000 국가기본도'로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는 데이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abd28734111bc93a7273b12740b9fd7c7d2bd934a4d5b3c3b3987fdc4d4596b" dmcf-pid="70xDbOFOX3" dmcf-ptype="general">반면 국토지리정보원과 전문가들은 "고정밀지도라는 게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지만 통상적으로 1 대 5000 지도는 고정밀 지도로 본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유 총괄은 "1 대 5000 지도가 고정밀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와 구글 간에) 생각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1대 5000 지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e5c4b25c2760e066ff59b6575d947c5b053cab8adb1dc140f86caa5b4f6113c" dmcf-pid="zpMwKI3IGF"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 최인혁 복귀·카카오 분사 논란…노조 “거버넌스 문제 근본 개선 필요” 09-09 다음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대상 직무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09-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