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좌표정보 뺄 테니 韓 지도 반출 허용해 달라”

작성일 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대 5000 축적 ‘국가 기본도’ 제공 요구<br>위성이미지서 민감시설은 가림 처리키로<br>생태계 키운다지만…인프라 투자 등 없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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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회사의 지도 서비스와 정밀지도 반출요구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구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dt/20250909164625091ocfb.jpg" data-org-width="640" dmcf-mid="KcBhHnCn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dt/20250909164625091ocf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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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회사의 지도 서비스와 정밀지도 반출요구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구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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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8665121e4715d5ad517b5cca5314c427de2b7f56544f579fc7e62a964af2261" dmcf-pid="VUw4d5f5vN" dmcf-ptype="general"><br> “한국정부에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을 승인해줄 것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되지 않더라도 한국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br><br>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관련 간담회에서 “한국 영역의 위도·경도 등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br><br> 우리나라는 1대 25000 축척보다 자세한 정밀지도에 대해 군사·보안상 이유로 국외반출을 금하고 있다. 미국 IT업계는 이를 한국의 디지털 분야 비관세장벽(NTB) 중 하나로 보고 디지털통상 압박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이날 구글의 경우 지도상 1cm가 실제 250m에 해당하는 기존 1대 25000 축적의 지도만으로는 한국 경쟁사들과 달리 서울 같은 도심에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br><br> 특히 구글은 자사가 요청하는 지도가 국가안보에 영항을 주는 고정밀지도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000 국가기본도’다.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말했다. 이 정도 축적의 지도에 대해 정부 승인을 요하는 곳은 또 없다는 게 구글의 주장이다.<br><br> 또 터너 부사장은 위성이미지 관련해 “구글이 세계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자료라 국가기본도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한국정부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미 처리·승인된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덧붙였다.<br><br> 그동안 정부는 구글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해당 지도 데이터가 국내에서 보관·처리되도록 데이터 레지던시를 요건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원활한 글로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도 데이터가 해외 이용자와 인접한 컴퓨팅 인프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분산 처리될 필요성을 들며 반박해왔다. 그러면서 국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선 딱히 언급이 없다.<br><br> 구글은 국내에서 구글클라우드 중심으로 클라우드·인공지능(AI)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날도 우리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 레지던시 요건 충족과 국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센터 투자 등은 발표내용에 없었다. 티맵모빌리티·SPH 국내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br><br> 앞서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구글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구글 지도와는 크게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 데이터센터 설립은 많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책임자와 핫라인을 두고 우려사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br><br> 팽동현 기자 dhp@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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