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쏙 빼놓고 韓 요구 수용했다는 구글…"설득력 없다" 지적

작성일 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안의 핵심 조건은 '블러'가 아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br>구글 연간 국내 기부금 5000만원…"사회적 책임 지지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oxhyemet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78f633bd3c0b2a7ca021f32236d2a05e643c92346b11b4f8295ac7da975a16" dmcf-pid="fgMlWdsd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구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1/20250909165716079eshq.jpg" data-org-width="1400" dmcf-mid="98HBVlUl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1/20250909165716079es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구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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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0e11c96d8db29a5ce6ad2050f7ea8e691d084fe7d1fae32e8ffa0d50d997784" dmcf-pid="4HhK4v7vGp"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이 한국 정부의 안보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며 민감시설 블러 처리와 좌표 비공개 조치를 발표했지만 핵심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사실상 거부했다. </p>
          <p contents-hash="651c50a0d1547e05b183ba9437d74f950a9aa49aa16ff0f59e442158311dc68d" dmcf-pid="8Xl98TzTt0" dmcf-ptype="general">지도 국외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배제하고 우리 정부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힌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0aa1bf85e6fcc1daa0f578b0cc9a1bbf585a46e2a3ae5c8c9ee9ed9a5f8009a" dmcf-pid="6ZS26yqy53" dmcf-ptype="general">현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두 차례 연기된 상태로 정부는 오는 11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p>
          <h3 contents-hash="a00820708f2dff170716126c00b82a5dbe1f5c762d0b6190631f8f3e56468e8f" dmcf-pid="P5vVPWBWtF" dmcf-ptype="h3">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NO…결국 '비용' 때문?</h3>
          <p contents-hash="2c93c2c0576476e538ecba2825aa90b5d9ced94452992af3758782bd27d316c8" dmcf-pid="Q1TfQYbY5t" dmcf-ptype="general">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핵심 조건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다. 정부는 지도 데이터가 국내에서 관리·처리돼야 안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cf312bbb72d4b4c9f22616c8dc73a7f975714964aa7de1429daa73256ff91758" dmcf-pid="xty4xGKGH1" dmcf-ptype="general">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특정 지역에 센터를 짓는 데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더라도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제약이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68730916f248afb2c1b2943d89b84cdb2c6e8c4ebaabeff924fb32f35f585a5" dmcf-pid="yoxhyemeZ5" dmcf-ptype="general">정보기술(IT)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설명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면 로컬에서도 충분히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fb50094a9b63f8316c09602ef2da48e74458b951bc85aaa8bfdab39d463326b" dmcf-pid="WgMlWdsdtZ" dmcf-ptype="general">결국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는 이유로는 세금과 규제 문제가 거론된다.</p>
          <p contents-hash="42aeed263483e37f807e5caf47106fa78337ae596577937048c3e083b4afb152" dmcf-pid="YaRSYJOJ5X" dmcf-ptype="general">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IT 산업은 데이터센터가 위치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관례"라며 "구글은 10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데이터센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150억 원 정도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3ff05190f010224fd50298014d52d3ce94d30b3a026373391ae4cf988355969" dmcf-pid="GJ8slQEQZH" dmcf-ptype="general">이어 "지도와 관련해 법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은 증거를 바로 확보해야 하는데 데이터센터가 해외에 있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e84b9bb06dfa383aa50c29b9b0be65e5a9200de58525eccb02a7b65b379315e2" dmcf-pid="Hi6OSxDx1G" dmcf-ptype="h3">"애플과 왜 다르냐"…구글 해명은 '모호'</h3>
          <p contents-hash="7c84854b43ce15403a3bcb046f6f4496bed96d1fadf6b0ce50048b1b1767d4bf" dmcf-pid="XnPIvMwM5Y" dmcf-ptype="general">구글과 같은 티맵 데이터를 활용하는 애플 지도에서는 도보와 자동차 길 찾기가 가능한 반면 구글 지도는 대중교통 안내만 지원하고 있다. 구글이 의도적으로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데이터' 핑계를 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45373d09c1849eed4067be656af17db279e53f1d131232c621a83ed2424cfdcc" dmcf-pid="ZLQCTRrRXW" dmcf-ptype="general">유 총괄은 "타사 지도 서비스와 구글 지도는 다르다"며 "타사가 어떤 요구사항을 받고 서비스를 구현하는지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p>
          <p contents-hash="a15eb30fb14ca4fbe06341c84a48bb3cf16ab23da10dfbfda3d6e1ebeb66bb2e" dmcf-pid="5oxhyemeXy" dmcf-ptype="general">결국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자율주행, 가상현실(VR) 등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923dd65df145a43121744a9fd0a0deea22d0f3d92c2c1db870571edf3ce52806" dmcf-pid="1gMlWdsdGT"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날 '한국 공간정보산업'과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지만 국내 연간 기부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한 구글의 약속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p>
          <p contents-hash="b333a86f4a40a38b3fd8ef17ef35d04842426de90a801fc30eda84cdf9e0a15e" dmcf-pid="taRSYJOJZv" dmcf-ptype="general">전 교수는 "현대자동차(005380) 미국 법인도 현지에 1000억 원 넘게 기부를 한다"며 구글은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얻을 건 얻어가려는 태도"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955b2caf597c502fce7d0d043e2582bf369ef34553a010e4104b314307518a" dmcf-pid="FNevGiIi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입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2025.08.31.(백악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1/20250909165716456xzyu.jpg" data-org-width="1400" dmcf-mid="2uhK4v7v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1/20250909165716456xz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입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2025.08.31.(백악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8edc387dca01fd399f80d9fe951e7d9a6a1d59d26822ab74b8ca0ac08771e9f" dmcf-pid="3jdTHnCnGl" dmcf-ptype="h3">"미국, 디지털세와 관세문제 계속 다룰 것"</h3>
          <p contents-hash="f4c2d1cb4eff2aed57f4e61d838c22a02e995a9360cccd4ab40533ae82bce456" dmcf-pid="0ciWZolo5h"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 설치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구글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번 논의는 기술 이슈를 넘어 안보·산업·조세·통상이 얽힌 복합적 쟁점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6f8d08d1af30e540beb20129c89e51845970c4a9b7fe1ceec9ddc6c2018ba6ca" dmcf-pid="pknY5gSgYC" dmcf-ptype="general">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도 데이터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22453875ae424a302dacfd5d72facb1e59daf001e6511a5696f9df2bd0926a59" dmcf-pid="UELG1avatI" dmcf-ptype="general">터너 부사장은 "양국 간 어떤 협상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은 디지털세와 관세 문제를 전 세계 국가들과 다루고 있다"며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718c5c538fc125df10c53e2361e113f8ceaaeb989ea876ca8ab8f9314fbbaf8" dmcf-pid="uDoHtNTNtO" dmcf-ptype="general">eo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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