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요구 수용"…지도 반출 또 압박한 구글

작성일 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좌표 삭제, 보안시설 가리기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거부 美 정부,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 "구글이 원하는 것 얻나" 우려 웨이모, 韓 진출 교두보 가능성 자율주행 생태계 위협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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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밀 지도 반출’을 압박하던 구글이 9일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에서 안보 시설을 가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1 대 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 불허는 미국 측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사안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미 정부를 등에 업은 구글의 압박이 효과를 거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돌연 언론간담회 연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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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일정을 한국 언론에 통보한 건 전날 오후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에 대해 그간 제기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의 의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 대 5000 국가 기본도”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필요하면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위성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 국내 지도 앱 서비스 업체가 고사할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사실상 원하던 것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또 다른 요구 사항인 데이터센터 설치 여부에 대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지도와 관련 없다”며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여전히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제약 조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한·미 관세협상에서 구글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은 위치 기반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유일한 시장”이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무역장벽 요소로 지목한 바 있다.
 ◇구글 숨은 의도에 ‘관심’
 전문가들은 구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구글 사용자에게 정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논리는 ‘가림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차량은 서비스 운행 구역이 정해지면 해당 구역 정밀 지도를 먼저 구축하고, 라이다 등 센서가 달린 차량으로 운행 지역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전반적인 정밀 지도를 구축한다”며 “구글은 고정밀 지도를 확보한 뒤 웨이모의 한국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구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1 대 2만5000 축척보다 자세한 지도는 군사·보안상 이유로 반출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기술(IT)업계에선 구글이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데이터센터 국내 설립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중 하나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라며 “구글이 주장하는 해외 서버에서의 프로세싱 등은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로컬에서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해령/최영총 기자 hr.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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