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지원체계 본격화…국유지 사용료 전액 감면·전문인력 양성

작성일 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형가속기법 시행령’ 9월 19일 시행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4FnhPkPA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d9dbd1a8299316a63533c8806260e63f422c4ea4bd11e699bcdb60ed24363b" dmcf-pid="W83LlQEQa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가 구축한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chosunbiz/20250909173339968ecdh.jpg" data-org-width="3840" dmcf-mid="QGC9gpxp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chosunbiz/20250909173339968ec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가 구축한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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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236059f4289a6a718674a377a33c12d4cb8225be9045b019e099af0020bb96" dmcf-pid="Y60oSxDx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chosunbiz/20250909173340251rzux.png" data-org-width="1232" dmcf-mid="xqUaTRrR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chosunbiz/20250909173340251rzux.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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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eef6cc7c7a65698609b55f47cef1fbfcc4f1579ce2156c335f47eb768a7dd93" dmcf-pid="GPpgvMwMj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가속기 부지의 안정적인 대부가 가능하도록 국유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e6856a2aa744ad23ff616d4190098c3aefe51465cb35a347c9699cefed816f38" dmcf-pid="HV1JI8A8oD"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3월 11일 대형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국·공유지의 사용료·대부료 감면과 최대 50년 주기로 대부 갱신 가능,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비용지원 가능 등이 포함됐다. 이후 시행령안이 마련됐고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p>
          <p contents-hash="80fc99b6d25d3cc01980aa6e9d6562d4a8cb22bae592cbc97668f6bc5d7e239b" dmcf-pid="XftiC6c6kE" dmcf-ptype="general">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국유·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대 5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으며, 대부한 국·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고, 그 감면율은 100% 범위에서 정한다.</p>
          <p contents-hash="07aa514eb57252c730b9b365da4d86df639f6c9e4520d0427cb787d9e499d0e4" dmcf-pid="Z4FnhPkPjk" dmcf-ptype="general">국유·공유재산 특례에 따라, 충북 오창에 구축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충청북도 공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주 양성자가속기의 경우에는 2038년 경주 공유지 대부기간 종료 후, 중이온가속기는 2026년 과기정통부 국유지 대부기간 종료 후에 갱신시 이번 법령이 적용된다.</p>
          <p contents-hash="b04295f70245e8581b1d91ec3e78d8c7211817eff3416b8d6a1efe4240973239" dmcf-pid="583LlQEQAc" dmcf-ptype="general">이어 안정적인 대형가속기 구축과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2cc2c0315ae1261763740f5de892feee4693b941370ba399e26a6dc15e0f8d9c" dmcf-pid="160oSxDxcA" dmcf-ptype="general">또 대형가속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육 시설, 전문교수요원, 경비 조달게획 등을 갖춰 과기정통부장관에세 지정 신청을 해야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2341ee144207c52f694fa7dc47bbb0723646ca1ae59ceebc136e4eba7b8fbae5" dmcf-pid="tPpgvMwMgj"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및 첨단 과학 기술 개발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 대형연구시설”이라며 “대형가속기법의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 지원 토대가 마련된 만큼, 현재 구축·운영 중인 대형가속기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구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FQUaTRrRNN"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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