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부지 50년 대부 허용, 사용료 전면 감면 가능"

작성일 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9일 시행<br>종합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출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nn2hphY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261ce652965aca27199a4b8112ac6d43694abdc50b4e80502262af569f3878" dmcf-pid="6LLLVlUl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네바=AP/뉴시스]스위스 제네바 인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강입자가속기(LHC). 성능 개선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LHC는 5일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과학자들은 이번 새 임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암흑 우주'를 엿보는 희망을 품고 있다. 2015.04.0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is/20250909180313268ytco.jpg" data-org-width="720" dmcf-mid="4pbbXLhL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wsis/20250909180313268ytc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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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AP/뉴시스]스위스 제네바 인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강입자가속기(LHC). 성능 개선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LHC는 5일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과학자들은 이번 새 임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암흑 우주'를 엿보는 희망을 품고 있다. 2015.04.06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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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c03ded23e2211b3db4411b47244041b771c22b23221b6fc4d41ea64e2d0c3ce" dmcf-pid="PooofSuS5b"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정적 대형가속기 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최대 50년 주기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4a6968b3d71fbc7fec2b8708d11328a383bdcaf1acedeae529590bcc7c8b12e4" dmcf-pid="Qggg4v7vY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p>
          <p contents-hash="ea2ca79c5cb03c05a39183114863689d3ee7595b3ac505974f96fed8db95d854" dmcf-pid="xaaa8TzTXq"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제정된 대형가속기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공유재산 특례, 출연금 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dd1c900e0ff1cbdf3c31bc6e14897fa84dd3085ba16a4e5dd30faf0ce9e7809c" dmcf-pid="y333lQEQYz"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이 국유·공유재산을 활용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50년 주기로 대부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부지 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도 있다. </p>
          <p contents-hash="0d66824083416c60890b3060285d8670f29e7f724c5e2e0706727f59142d8552" dmcf-pid="W000SxDx17"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공유지를 본 법령에 따라 대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경주 양성자가속기(2038년 만료), 대전 중이온가속기(2026년 만료)도 차기 갱신 시 특례를 적용받는다.</p>
          <p contents-hash="fe430a4eae2e88aacad19e486d2f79452d635c37206d41d01a1e1c36aa1bebf8" dmcf-pid="YpppvMwMZu"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a15cbba1bf18f2a39357e5ab7d0f4e0b3560852059e1064b8aa6c570f2132bf3" dmcf-pid="GUUUTRrRGU"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은 지정 용도 외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5442dff9c571611bec6bfcd52c6220769fcdcc46ff019c8e425f921865a2c8f9" dmcf-pid="H4443AWA5p"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시설·교수진·재정계획을 갖춰야 한다. 부정 지정이나 정당 사유없이 1년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p>
          <p contents-hash="54c7ddcd9ab8a628bdedd2c6cf09200abd0047eff00cc32fd726dedd35011f65" dmcf-pid="X8880cYc50"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기초연구와 첨단과학기술 개발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 대형연구시설"이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체계적 지원 토대가 마련된 만큼, 현황 점검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7b594a6538a12204be87916648b2cb0fb2de5797d45cec7d1b9224e7475216" dmcf-pid="Z666pkGkX3"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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