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추진, 투자 선택지 확대 기점 될까?

작성일 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fDP4DXDm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88480663751e7254110ee2b1ded1e345618a63432d2790603a95e6b27226c4" dmcf-pid="Y4wQ8wZww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각투자는 고가의 실물자산을 여럿이 소유하는 투자 방식 중 하나다 / 출처=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itdonga/20250909194501932sumg.jpg" data-org-width="1080" dmcf-mid="6hLVc5f5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itdonga/20250909194501932sum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각투자는 고가의 실물자산을 여럿이 소유하는 투자 방식 중 하나다 / 출처=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6045626a03ef09bf91fda6044a0dcf1540bcb441228c3240bdde2aaca3e273" dmcf-pid="GbjVKjyjO5" dmcf-ptype="general">[IT동아 강형석 기자] 조각투자는 건물(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고가의 실물 자산을 여러 투자자가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나 수익에 대한 권리를 쪼개어 거래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마치 여럿이 피자 한 판을 구매해 나눠 먹는 것과 유사하다. 조각투자의 구조적 이점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고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p>
          <p contents-hash="5b49e2b6af907224a58ff499fabc70446d5c61b0b86b74b13aa5b89dadba2da3" dmcf-pid="HKAf9AWArZ" dmcf-ptype="general">하지만 부작용도 뒤따랐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의 가치를 거래 플랫폼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정한 가치 산정이 어려웠다.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수익률만 강조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불완전 판매와 사기도 문제다. 이는 조각투자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p>
          <p contents-hash="aff5f8d094b57144144fb5076a3e5517fdd09ab81caff11da958546a278980f1" dmcf-pid="X9c42cYcIX" dmcf-ptype="general">이에 금융당국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유통 플랫폼을 도입, 투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025년 9월 4일, 금융위원회는 제15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논의 이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도화할 예정이다.</p>
          <h3 contents-hash="f005817a6021034dc2bf8be6bc3657ce1b9ae65590e7062009005698b84132c9" dmcf-pid="Z2k8VkGkOH" dmcf-ptype="h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추진 이유는?</h3>
          <p contents-hash="feadb542dfe8666de596c790ab0cb0a392d88eb902b0ec48edd2f90009d91a89" dmcf-pid="5VE6fEHEIG" dmcf-ptype="general">조각투자 시장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토큰증권(STO – Security Token Offering)이다. 토큰증권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반(분산원장기술)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이다. 고가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작은 단위의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어 기존 조각투자와 달리 투자 접근성이 좋다. 삼일PwC 경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조각투자 시장 시가총액은 약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524a4beb32df7c495d3389ebec4445bb4dc609e9658a2853a3c54ba8fb04a1c8" dmcf-pid="1fDP4DXDOY" dmcf-ptype="general">반면, 금융당국은 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제도) 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매수 거래가 145억 원 규모(2024년 기준)로 분석했다. 하지만 향후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가 난립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어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우선 신규 유통플랫폼 인가를 최대 2개까지 허용, 유동성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0f29159c3691fc35ef7e7aec00d9361fe565307466c0090b3c690587c50249f" dmcf-pid="t4wQ8wZwIW"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시장 조성을 준비해 왔다. 2025년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이 시발점이다. 개정안에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가 신설되고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등이 적용됐다. 이 외에도 2025년 9월 중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유통플랫폼(Secondary Market) 제도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법안 개정이 마무리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은 일단락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13dcf3cf73ecfceba29d28eb07e6fa6d7e4c71d71cd1bfd1aa2e5056519795" dmcf-pid="F8rx6r5r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 구조 / 출처=금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itdonga/20250909194503337drty.jpg" data-org-width="1546" dmcf-mid="QBXm0dsd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itdonga/20250909194503337dr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 구조 / 출처=금융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28207f2389163969d4b58198d1a69ae95e3bd8745b3b0ca606a4c7fc6e65c6" dmcf-pid="36mMPm1msT" dmcf-ptype="general">신규 인가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주각투자의 특수성을 고려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 항목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 증권사, 은행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주체들의 컨소시엄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는 정책적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be4a41d5ceebff738fa9708855e906de440fa6c11400b12b46860ba863f5f47" dmcf-pid="06mMPm1msv" dmcf-ptype="general">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 기업이 맡는다. 이들은 발행업자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ㆍ증권화해 투자자를 모집하게 된다.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 다수의 매수ㆍ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다. 구조만 놓고 본다면 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과 동일하다.</p>
          <p contents-hash="06b5bf638b85ee7b88dc18a63a3942e562d868d99b23e43649acce1d9f1600d6" dmcf-pid="pPsRQstsDS" dmcf-ptype="general">하지만 조각투자 증권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발행사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유통사는 모든 상품이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p>
          <h3 contents-hash="67340d509d9ca1c5a09750541efe7f0aa60e3699e2325e7c4c8dc4b861a37c7b" dmcf-pid="UQOexOFOEl" dmcf-ptype="h3">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도입이 투자자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h3>
          <p contents-hash="d797562734c7f8cf7e3e7416bd94aa7cd771470df8a3fce5b910f22d8bb522b9" dmcf-pid="uxIdMI3IDh" dmcf-ptype="general">투자자 입장에서 반길 부분은 유동성 확보다. 현재 조각투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투자하면 현금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인가된 조각투자 거래소가 생긴다면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보유한 증권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ㆍ매도할 수 있게 되어 투자 위험도가 감소하고 자산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e263f7bb6fe2db7d4f6a11c4f67daabdd6f387511b7641f2307e97b6d22658ab" dmcf-pid="7MCJRC0CwC" dmcf-ptype="general">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신규 인가 플랫폼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정보 제공이나 과장 광고를 방지하는 등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의무화된다. 파편화된 현재 조각투자 시장 대비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조각투자 종목에 대한 거래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형성된 시장 가격과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c8a00239efd38dca3f2693d187192ded025211c3c8bb2e1cf781293cc54f7698" dmcf-pid="zRhiehphmI" dmcf-ptype="general">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삼일PwC 경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367조 원으로 연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발행을 전면 허용하면 증권사, 금융권, 은행, 블록체인 기업, 공공 부문 등 여러 기업과 기관이 사업 구체화에 나설 것이라는 게 이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b561eb0809e61e77825e46065ba8d6b3103f739f50bc2b3d8b68d03ba8de0a" dmcf-pid="qelndlUl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정책은 투자처 선택지 확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출처=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itdonga/20250909194504543ozen.jpg" data-org-width="640" dmcf-mid="yfuhOuRu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itdonga/20250909194504543oz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정책은 투자처 선택지 확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출처=셔터스톡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6bab9a1e4fa5c7d62ea426b470decc6626ea3addcda173eecb52bd035a6dbd" dmcf-pid="BdSLJSuSOs" dmcf-ptype="general">하지만 조각투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몇 가지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거래소가 문을 열어도 시장 초기에 충분한 거래량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장이 요구하는 조각투자 상품이 없다면 거래 유동성 확보는 어렵다. 시장의 신뢰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 </p>
          <p contents-hash="274a2b94da66e79c61e9339ef71133f2b8a47cb40ef30f8f6f17efb360ba265a" dmcf-pid="bJvoiv7vsm" dmcf-ptype="general">도입 초기 투자자 유입을 위한 세제 혜택 구성도 필요하다. 현재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 15.4% 세금을 내야 된다. 주식 배당소득세와 동일하다. 조각투자 시장의 초기 거래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익 과세가 동일하다면 유동성이 더 큰 주식, 디지털 자산에 투자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47038acfc7cfaa11ae23df75271904f490aac598076368a8d871a3db91711bc3" dmcf-pid="KiTgnTzTDr" dmcf-ptype="general">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 인가 방안 논의는 투자 시장 선택지를 다양하게 확보하려는 금융당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금융당국이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a7d69ec92ea029a2a7a9095f1ec6033858ce7590f69787137d99191a68e415e" dmcf-pid="9yVHWVaVEw" dmcf-ptype="general">IT동아 강형석 기자 (redbk@itdonga.com)</p>
          <p contents-hash="c28b4031ae02108b0d33e811e471edea798b97da338a7bc9cae0410e1a8ff49a" dmcf-pid="2WfXYfNfDD"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추진, 투자 선택지 확대 기점 될까?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