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옥주현, 수년간 소속사 불법 운영···형사처벌 대상

작성일 09-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2년 1인 기획사 설립 때부터<br>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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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핑클 출신 배우 옥주현.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portskhan/20250910104149431zvsu.jpg" data-org-width="1200" dmcf-mid="bVl9ppxp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portskhan/20250910104149431zvs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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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클 출신 배우 옥주현.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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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7c46824fdd6c9a885e116d6adba99ba33be0a3c43c7c55885d3d66c18216d57" dmcf-pid="2NHQKKLK7A" dmcf-ptype="general"><br><br>과거 캐스팅 개입 논란에 대해 “떳떳했다”고 입을 연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었지만, 수 년째 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br><br>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옥주현이 과거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소속사에는 옥주현과 함께 캐스팅 개입 논란이 일었던 뮤지컬 배우 이지혜가 감사로 있다.<br><br>옥주현과 이지혜는 타이틀롤에 소속돼 있으나 현재 TOI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돼 있다. 타이틀롤과 TOI엔터테인먼트 모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br><br>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는 필수적 법적 요건으로 위반할 시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br><br>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br><br>이외에도 변경, 휴업, 폐업 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옥주현은 2022년 4월 1인 기획사 설립 이후 TOI엔터테인먼트까지 불법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해온 것이다.<br><br>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발전법상 미등록 사업자 출연계약 등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사정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까지 주장할 수도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0년 이상된 법으로 단순한 착오나 무지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했다.<br><br>또한 “연예인 또는 기획사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다면 음성적인 시장을 양산하고 법률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연예계라는 특수한 업계일수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br><br>이와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후 연락을 두절했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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