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폭로’ 구제역,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작성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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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8ef85bd438574e81912945d7bd5ca8632f99e222144f5ad8407cc46711ee74" dmcf-pid="uLSfAAWA5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제역.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tartoday/20250910134512811lxlx.jpg" data-org-width="700" dmcf-mid="pCtihhph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tartoday/20250910134512811lxl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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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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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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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8ef32e3dd44a7a7054e5bd461029f711320e309f23d9e71daad1c507a08a0b3" dmcf-pid="zgT8kkGk5c"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p>
          <p contents-hash="53dd3a00013e7c0787327e1af6dbbfd5fc69967da2bb64f2361d8e92b15c1dc0" dmcf-pid="qay6EEHEtA" dmcf-ptype="general">구제역은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유튜버 A는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OOO, B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p>
          <p contents-hash="1d62743d183b2fa380fe0a6d2cb00f797071e99c7a2b9ec1c083a85a8afcef14" dmcf-pid="BNWPDDXD5j" dmcf-ptype="general">검찰은 구제역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구제역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2f52a1663d85f853bceeb866a39fa87549ec7b3b809dc08d25a24e35b6945448" dmcf-pid="bjYQwwZw5N" dmcf-ptype="general">이와 별개로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a4040c792688fcebb8a0735182fc037f4ffe1d7fb3406aa9c1e3b45579c577e6" dmcf-pid="KAGxrr5r5a" dmcf-ptype="general">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p>
          <p contents-hash="c82e2abb9ef633d8edd1265aeb6b0f09976c64b6e425dee41e94170161668d6c" dmcf-pid="9cHMmm1mZg" dmcf-ptype="general">구제역은 지난 5일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4d6ce521c032669725e45015517007d1cd305a876e349e046d24d25c000db69d" dmcf-pid="2ov4ccYcYo" dmcf-ptype="general">[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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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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