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등재 논의, 내년으로... 일정 조정 불가피

작성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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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9LTcastsD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f1af2be6222b310bc79f041620344dcd68ee08aab896b71892ca40cb0df227" dmcf-pid="2oykNOFOE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etimesi/20250910145850686oibr.jpg" data-org-width="700" dmcf-mid="2ELZNOFO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etimesi/20250910145850686oib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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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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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131a0e7245caa46fcd9cc6b5db9fed2a11b26a6d9f67d7063d3196379cb56ea" dmcf-pid="VgWEjI3Isx" dmcf-ptype="general">세계보건기구(WHO)를 준용해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KCD) 등재 여부를 확정짓는 논의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당초 2031년 시행 예정인 KCD 10차 개정안에 WHO의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초안 마련을 추진했으나, 추가 조사와 과학적 근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정 시점이 2026년으로 늦춰진 것으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7495c9d9f51ebd43d0374a0bc6041706351f2b244b5b3dfe57be60dfaa032352" dmcf-pid="faYDAC0CDQ" dmcf-ptype="general">10일 전자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관한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 논의가 지연되면서 등재 여부 확정과 KCD 개정안 초안 작성이 미뤄진 것으로 파악된다.</p>
          <p contents-hash="f877f450ce1ea7fb9a5255fb0ecf8dc8210fb7ead84a7e03913f046e6397e0b5" dmcf-pid="4NGwchphOP" dmcf-ptype="general">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당초 2031년 시행 예정이었던 KCD 10차 개정안에 ICD-11을 국내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민관협의체 결정 지연 등으로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도입 여부와 적용 시점은 민관협의체 결정 시기와 KCD 활용기관의 ICD-11 수용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52d75c6bba90b6f182866ffc5ff08c1346d9a5d36b4aac8c53eae760cee253d" dmcf-pid="8jHrklUlO6" dmcf-ptype="general">현재 민관협의체의 후속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등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조사 방법 설계와 과학적 근거 확보가 선행돼야 하지만, 당초 계획된 10월 초안 작성 시한까지 이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 검증과 사회적 합의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일정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9073ebb0dc4d6de39aaaec41d945eda9e10b17b77be936d9b60e78eac948a773" dmcf-pid="6AXmESuSw8" dmcf-ptype="general">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데 어떤 이유로 더 필요한지 밝혀야한다”며 “연기 혹은 유예된 기간동안 이런 과정이나 내용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찬성 반대를 넘어 국가차원에서도 비효율과 무능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4a7611b23f242743e7304e6266cac0bdcd407bf82077155523e7c068742ea94" dmcf-pid="PcZsDv7vr4" dmcf-ptype="general">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의학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 게임 이용자 단체는 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반발 여론도 거세졌다.</p>
          <p contents-hash="53a2deaa33b9dfad8c8cfb34d0344ad746c3bbbc0071dc99674570036dec019e" dmcf-pid="Qk5OwTzTrf" dmcf-ptype="general">정치권 역시 논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게임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낙인을 경계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체 논의 역시 보다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3a58512221bae86af6386cc95615e0fbad178f56b4ec8dc2484e0ec9c905278c" dmcf-pid="xE1IryqysV" dmcf-ptype="general">문체부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향후 일정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512f58c48590b6cd057afb1ae186d6bea718f091f0c636e5a05b3a529dd79d" dmcf-pid="yzLVbxDxw2"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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