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갈취' 구제역, 다른 유튜버 성범죄 폭로… 벌금 300만원 확정

작성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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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9f0c75be1c271d1a0de9021218cb5ac7dfc2cac9edfb62fe4ea5d9b5598858" dmcf-pid="bgTWdcYcm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버 구제역 /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mydaily/20250910154715713rxey.jpg" data-org-width="640" dmcf-mid="q2Dr2eme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mydaily/20250910154715713rxe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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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구제역 /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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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b28b0b5f9fcd0e89d0d85adea29d7ea0ecb02741efc3b1e3bf9c31648489d5b" dmcf-pid="KayYJkGkIT"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33)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3a116be82ae6238b3f729ecd865e0f2711329d941969d460f09d016a5f590c3d" dmcf-pid="9NWGiEHEDv"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a05611da767d365384a3ce44a05bf1489a7f3ea8527aab4f3375de5226731d94" dmcf-pid="2yb9CX2XES" dmcf-ptype="general">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특정 유튜버가 "성범죄로 3년 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였다"고 언급하는 영상을 세 차례 올렸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동영상을 올려 얻는 이익을 고려하면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140c120b2919e1f989347c8f1b82eb62c18663af6d4e845e0f9a3fb6f5302da" dmcf-pid="VWK2hZVZrl" dmcf-ptype="general">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구제역 측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p>
          <p contents-hash="1cbe38e856376971055d329234c2154874c02d2f5b0a72e26af294c1b5473df0" dmcf-pid="fY9Vl5f5wh" dmcf-ptype="general">한편, 구제역은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함께 2023년 2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탈세·사생활 의혹 제보를 받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협박하여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3f57b8aa72689ab44bad17ad539dd50ad59760db5725bed47947bd719099998e" dmcf-pid="4G2fS141wC" dmcf-ptype="general">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했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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