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데이터센터 설치 18년째 거부…IT업계 "납득 어려워"

작성일 09-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도 반출 허락 받는 국가는 한국 뿐"…분단국 인식 부족 "고정밀 지도 아닌 국가기본도"…반출 문제 축소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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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 2025.09.09 ⓒ 뉴스1 손엄지 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EWS1/20250910160516045vlde.jpg" data-org-width="1400" dmcf-mid="Kb6uu4j4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EWS1/20250910160516045vld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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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 2025.09.09 ⓒ 뉴스1 손엄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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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이달 9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관련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데이터센터 설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도 데이터 '안보'의 핵심은 구글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여서 양보할 뜻이 없다는 신호로 읽힌다. 트럼프 정부를 등에 업은 구글은 관세 이슈로 공격할 조짐이어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둘러싼 힘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조건 중 '민감시설 블러 및 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는 받아들였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18년째 거부하고 있다.
 유영석 구글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더라도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IT 업계의 의견은 다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보안 절차를 거쳐 해외 서버와 연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내비게이션이나 길 찾기에 필요한 기술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라며 "구글의 주장만큼 복잡하고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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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EWS1/20250910160518527hliv.jpg" data-org-width="1400" dmcf-mid="xlfDDv7v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EWS1/20250910160518527hli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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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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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 총괄의 "1대 5000 이상의 지도 데이터 프로세싱 단계에서 국가 허락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발언 또한 우리나라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특수 상황 아래,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밀지도 해외 반출 시 정부 협의체의 승인을 거치게 규정하고 있다.
 타국과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사실상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구글은 여전히 1대 5000 축척 지도가 '고정밀 지도'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글 측은 기자간담회 내내 1대 5000 축적 지도를 '국가기본도'라고 지칭하며 "1대 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가 고정밀 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엔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국내 학계 전문가들은 1대 5000 축척 지도를 고정밀지도로 분류하고 있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지만 구글은 고정밀 지도가 아니므로 해외로 반출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정부 요구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정밀 지도 정의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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