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 첫 재판서 “공무상 비밀누설 다툼 여지”

작성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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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QdiVVdsd0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753ab877cd51e6e67261ce7b342bac3c51e08f5d0edfe142f8340e7b845a1c" dmcf-pid="y0UWW0Q07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poChosun/20250910160515284xjpe.jpg" data-org-width="650" dmcf-mid="PkTEESuSF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poChosun/20250910160515284xjp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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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6192960798f37a077694280b1e14cb77e98195531aaf9abad2de749c45bdab0" dmcf-pid="WpuYYpxp72"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p>
          <p contents-hash="375b8588fe93f6f851cd26dc230b1177fd2105ee6069a9b55653d6e1da0a44f4" dmcf-pid="YU7GGUMU39"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 씨의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ef798ff2b51ffd723bfda9bff9c1c6db187f73c9b68adbf9804bd2c1b4826475" dmcf-pid="GuzHHuRu3K" dmcf-ptype="general">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p>
          <p contents-hash="15d4b8c87721a5ed778b722505f3ac8a9f893822e12ec89959544a124408ea62" dmcf-pid="H7qXX7e7ub" dmcf-ptype="general">이에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더 높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지를 촬영했다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e7168a95f104800b1ca5f8de45601abd4fb01250a9b980272f3a594d083450a" dmcf-pid="XzBZZzdzuB" dmcf-ptype="general">A 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수사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5283d7da5da46aa0882d54c05a65096f91787c9363d389112156771277dd6c64" dmcf-pid="Zqb55qJquq" dmcf-ptype="general">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관련 대상자의 이름, 전과, 직업 등 민감한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7c6854a2fbf53c09a39403219b09cbd41fc8a91f608445e2af671ee7a964155" dmcf-pid="5BK11BiBuz" dmcf-ptype="general">수사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뒤 A 씨는 파면 조치됐다.</p>
          <p contents-hash="8a536fbfb3edea004ad6398be1bb33bc0df515b1096fcba279609a0b096f1fac" dmcf-pid="1b9ttbnbF7" dmcf-ptype="general">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약 두 달간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세 번째 조사에 출석한 지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p>
          <p contents-hash="781374fe0b7ecf4f455629a07ebdfa111dc63c2c55aaab2dae0399cad95e8a31" dmcf-pid="tV4ppVaVzu" dmcf-ptype="general">narusi@sportschosun.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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