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쯔양 말고도...타 유튜버 성범죄 전력 폭로로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작성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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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버 구제역.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PORTSSEOUL/20250910160150917icej.png" data-org-width="700" dmcf-mid="GpoPJkGk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SPORTSSEOUL/20250910160150917icej.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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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구제역.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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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62308e00a4b4f5243874993b2c3d2be0c2e41e192c2635f146c931680834528" dmcf-pid="ZUNMLwZwlw"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는 구제역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ade44e7cbe2c5c56d51be79fda292cfc18fca198015e56ef801368c2021abd9" dmcf-pid="5ujRor5rWD"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세 차례에 걸쳐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1e61c44479f9679fdf7c1e72eecedbd337c3e3d841399be33ef8af710ebd275a" dmcf-pid="17Aegm1mhE" dmcf-ptype="general">검찰은 구제역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구제역은 “성범죄 전력 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비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8573140454dce50e1bca605c83b47b62ebe280ffbd6a1d8b25876a3c825490b5" dmcf-pid="tzcdastsvk" dmcf-ptype="general">구제역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2차 가해를 막으려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62c15eb3fcdf002fe02c32a4cb6bc528ac6c231feae37a90d38d0ea4caabfae4" dmcf-pid="FqkJNOFOSc" dmcf-ptype="general">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도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다.</p>
          <p contents-hash="6c37ef55e5850caeb6d30a02f859b42c2cfbeec7b6b727190b59c7991c606e68" dmcf-pid="3BEijI3IvA" dmcf-ptype="general">upandup@sporttsseoul.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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