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로 1.7억 피해…KT, 피해 금액 전액 청구 않기로

작성일 09-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류제명 과기2차관 브리핑…현재까지 278건, 1.7억 금전 피해 발생 KT 미등록 기지국 접속 확인…SKT·LGU+는 불법기지국 발견 안 돼 류 차관 "민관합동조사단 통해 철저히 원인 분석하고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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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사진=KT 제공)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ewsis/20250910163019561poab.jpg" data-org-width="720" dmcf-mid="b7uSVdsd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ewsis/20250910163019561poa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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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사진=KT 제공)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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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기자 = KT 고객을 대상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278건, 약 1억7000만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해사고 수법으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의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타 이동통신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난 4월 통신사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사고가 실제 이용자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등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오후 7시16분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이후 KT에 자료제출 및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날 밤 10시50분 KT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류 차관에 따르면 KT는 조사단 측에 사고 당시 이상 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5일 새벽 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는데, 당시 이상 호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KT는 피해자의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8일 오후에 확인했고, 당일 저녁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KT는 기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9일 오후 정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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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ewsis/20250910163019732pwey.jpg" data-org-width="720" dmcf-mid="KtCnGUMU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ewsis/20250910163019732pwe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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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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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KT 외 다른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전날 밤 9시 불법 기지국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접속 차단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류 차관 주재로 진행된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 이날 오전 긴급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KT가 파악하고 있는 보다 상세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관련 정보를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하도록 해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다.
 류 차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금일 중 타 통신사와도 공유해 타 통신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KT를 비롯한 통신3사는 불법적인 소액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T 뿐만 아니라 타 통신사로 하여금 소액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사고 관련 민원은 177건의 7782만원 규모다. KT가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번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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