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사고 재발 막는다" 개보위, CPO 권한 확대·사전탐지 강화 작성일 09-11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보호가 '비용' → '전략적 투자ㆍ기본적 책무'라는 인식 전환 <br>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필요한 全 분야 사전예방 중심 점검 강화 <br>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피해자 구제 쓰도록 기금 적립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RGReme1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7b8d40eabae9e90b6a68ff7454f7a1c2008ae4e4caf792b55b53f406428618" dmcf-pid="ZreHedsd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moneytoday/20250911110246318pkdq.jpg" data-org-width="1200" dmcf-mid="GqTxTyqyX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moneytoday/20250911110246318pkd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d1eeb048180f0073d14e2123594315e1f4bba08f43b7aedc4ea70211053d67" dmcf-pid="5mdXdJOJG1" dmcf-ptype="general"><br>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한다. </p> <p contents-hash="97a1534ee9540e5f42297f6383b5a777be057e89205ffe414f3fe120c1b07cca" dmcf-pid="1sJZJiIi55" dmcf-ptype="general">11일 개보위는 SKT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센티브 중심 체계 등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IT부문 투자액 대비 개인정보보호 부분 투자 비율이 미국은 11.6%(2023년 12월 기준)인데 반해 한국은 6.1%에 그치는 등 최소한의 의무만 시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p> <p contents-hash="55deb208c843b08cf11ff086494ec72d48a61717815e8dd3f01b152866bd3ae0" dmcf-pid="tOi5inCnZZ"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은 △이상징후를 미리 탐지하는 공격표면관리 강화 등 선제적 제도 개선 △CEO(최고경영자)의 책임 강화·CPO 권한 확대 등 상시 내부통제 강화 △ 사고 반복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하는 엄정 처분·권리구제 실질화 등 크게 세 갈래다.</p> <div contents-hash="162644fe7fc04b1ce8f1532b25d7437af8cc6109a617fa7503555498a8e654a4" dmcf-pid="FIn1nLhLYX"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앞으로 사고 나면 CEO 책임…개인정보보호예산도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로</strong> <div> ━ </div> <div></div> <div></div> <br>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최종 책임자를 CEO로 명시하고, CPO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대한 점이다. 개보위는 CPO 지정 의무기관(매출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처리회사)은 CPO 외 1명 이상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명문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지정신고제 도입, 연1회 이사회 보고 등 법적 권한을 강화한다. </div> <p contents-hash="a2235ef14499c68edba4f88680e09efeb53f1fecaf763f7cbc228c6e07173618" dmcf-pid="3CLtLoloZH" dmcf-ptype="general">또 2028년까지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을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충실히 지키는 기업에는 추후 사고 발생시 책임이나 과징금 등을 감경해줄 계획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1e720c3149c0cbb2906ceaddf1f834e386ce3d78e4fd9022103fa9911f707d" dmcf-pid="0hoFogSg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moneytoday/20250911110246559bwxi.jpg" data-org-width="1200" dmcf-mid="HzC4ChphG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moneytoday/20250911110246559bwx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45de4cb25859c6a5bb24a74b2dab4624d2be3e3ddb35c52afe77952b8f5104" dmcf-pid="plg3gava1Y"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과징금을 가중하고, 추후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대상은 유출 당사자 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까지로 확대한다. </p> <p contents-hash="4658e4538118bdd12cb05c51630800d36558fa4f11ed40095d45a624521ffe30" dmcf-pid="Uafhf4j4YW"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보법 위반 과징금이 실제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SKT에 부과한 1347억여원의 과징금이 실제 피해자에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p> <div contents-hash="8f00434b3f91d9d44b63c2a3de7efe3069d31bfe0d118befb5bff5e6f60dbbed" dmcf-pid="uN4l48A8Hy"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이상징후 사전 탐지·기 유출된 개인정보도 관리 법제화…개정안, 내년 개보법 반영 예정</strong> <div> ━ </div> <div></div> <div></div>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시스템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 사전 탐지 시스템과 주요 정보 암호화를 확대 적용한다. 기 유출된 개인정보의 다크웹 유통 여부도 시시각각 탐지해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를 고도화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들에는 책임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같은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명문화한다. </div> <p contents-hash="0fc57e6ccb282a4c7853f6c99a672c31e4bb58a85b895dd490fb381d0e0da98f" dmcf-pid="7j8S86c6tT" dmcf-ptype="general">이밖에 학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이 함께 하는 개인정보 옴부즈만(15인이내)을 설치해 시장감시 및 권리구제 지원에 나선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 유출 비해에 대비하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도 유도한다. </p> <p contents-hash="a9218f352e338d6aaaff57c4fb4861fc2d302b35d22085cfff484ddb86a6bece" dmcf-pid="zA6v6PkPXv"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과 관련해 연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998b1a1aee38d60af40a072624fde39054a1230cd1c0476f8b617d7dfc6808d" dmcf-pid="qcPTPQEQZS"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사후땜질식 처방과 제재로는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5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b9ad290edcffd34d7388fc5e37bb9c6d1e952db2acb015721e1ede766742848f" dmcf-pid="BkQyQxDxYl"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확산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f130258596183b75d4c8c2565d5cd71cd9163ef26f4ec0b5a82e4900e910580" dmcf-pid="bExWxMwMXh"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잘 나가는 회사들은 AI 에이전트, 어떻게 쓰고 있나? 09-11 다음 "사후약방문 그만"...개인정보 최종 책임 CEO가 지고 모의해킹도 정례화 09-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