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털렸는데 과징금은 국고로?…이젠 피해자에게 돌아온다 작성일 09-11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사고 예방부터 내부통제·피해 구제까지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마련<br>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통지 대상 확대, 과징금을 피해구제와 연계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STAF6F1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77c3f4c00f6dc2c175264cba8063c4ee2978514a9a6d51f1be9b2d7ed77186" dmcf-pid="BFvyc3P3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1. kmx1105@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113853348iwgl.jpg" data-org-width="719" dmcf-mid="zNzBGQEQ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113853348iwg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1. kmx1105@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16a1123bd5e7f5367be163fb237aac894f1ca0e7707cbf7864e67b3e79a395" dmcf-pid="b3TWk0Q0ZA"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이 피해자 구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금' 도입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a18c6cb4239da98b654185c3abfdd60518422f9cb89c4c3acba8ecbf028a7504" dmcf-pid="K0yYEpxpZ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4700523459ad1975e4dd75500bc1098f182e72567286b2e342e4876cb0972057" dmcf-pid="9pWGDUMUGN" dmcf-ptype="general">이번 방안은 ▲사고 예방 및 선제적 제도 개선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엄정한 처분 및 권리구제 실질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3c793c7d88f31c5069559d21fefe47dabfd4cd154ef45fb5fb85460aaddc1325" dmcf-pid="2UYHwuRu1a"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에 노출된 보안 취약점을 적극 제거하고 불법 접근 등 이상징후를 자동 분석해 탐지하는 공격표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e701d3a62a368c2f8ed0aef0138a8bc5509522272ab7dd019bb98886002ea652" dmcf-pid="VuGXr7e7Yg"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조직 내 인력·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f9ab6326eb97a75910410d4a78d95bdd7d3d5bca6ec3d814eb6879cbad3ba2a" dmcf-pid="f7HZmzdzZo" dmcf-ptype="general">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도 통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처분을 강화한다. </p> <p contents-hash="fdf65cfe207c51bc74ee1d4070cbc2db4475f3b7db4391118e7222b4ec8ce1ca" dmcf-pid="4zX5sqJqZL"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a6aeb5e2982288971a379cce854ce36f2c2e28f58c5a66824a1148c06eee333" dmcf-pid="8qZ1OBiBHn" dmcf-ptype="general">현재는 '기금화' 방안도 함께 포함해 과징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행 과징금은 일반 세입으로 처리돼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계가 어려운 구조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을 피해구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b15d4e6e804cdbf650ee1887bd20d2bb1a84416ec791e2980c1a1120ce80fc9" dmcf-pid="65hSN141Hi" dmcf-ptype="general">다만, 기금 설립은 기획재정부 소관인 기금관리법 등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복잡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요구되는 중장기 과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관련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하면서 기금 도입 가능성과 운영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83905a877886e40114a5f540fa66daae862af6cf328bc7bd8e8fc8ac5225f8e" dmcf-pid="P1lvjt8tYJ" dmcf-ptype="general">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 안에서도 예방적 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피해자 중심의 기금 도입 가능성도 열어놓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b8e140e5f789f1578a430c0ea59307c26840b9a1e9532aee3572240a760f05e" dmcf-pid="QtSTAF6F5d"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진욱 "신인 때부터 웃지 말라는 말 많이 들었죠" [인터뷰] 09-11 다음 '사극 여신' 문채원, '한복' 말고 '군복'도 잘 어울려…"앞으로 자주 입고파" (씨네타운) 09-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