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소, 해경과 정보 공유로 불법무선국 운항 선박 잡는다 작성일 09-11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관 간 정보 연계로 불법 운항 선박 상시 조회·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bQBJWBW1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61519aa403593842d6323254fad55ea7458ede4bea14cbd61f2ffee1aae75a" dmcf-pid="Y2R9LH9H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군산해경 형사기동정인 P-120정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120126422qlpf.jpg" data-org-width="720" dmcf-mid="yve2oX2X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120126422qlp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군산해경 형사기동정인 P-120정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e160a2d9c80779cefcf8bd21e7a0a2aeea1134fd8f89d338062eb85930c4c9" dmcf-pid="GVe2oX2XZ4"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청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무선설비를 장착한 선박의 운항을 방지하고, 해상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0fe7849afdffa2f4aa6c945385f21051ff0a79b98a233a9a25ef192d3c28a92f" dmcf-pid="HfdVgZVZXf" dmcf-ptype="general">선박에 개설하는 무선설비는 조난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요청과 해상 교신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장비임에도 일부 선박에서 재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사 누락 등으로 허가 취소·폐지 또는 운용정지·휴지 중에 운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a44cb2182c057fcb848a8b5d77627fb38779ec18f4040dcfebeac243a5ec7f0c" dmcf-pid="X4Jfa5f55V" dmcf-ptype="general">또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의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의 선박 출입항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불법 운항 선박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 선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선박 안전에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1426bde99e45f4afad1a94093806d23b9f44722776fdf3e3801509383ca44df3" dmcf-pid="Z8i4N14112" dmcf-ptype="general">이에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협력 방안을 모색해 기관 간 필요 정보 연계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부터 불법 운항하는 선박을 상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됐다. </p> <p contents-hash="60504153bbb27de10f24feccb6f3934bfa45c5ffd9f4ad109433f04a6c7aca49" dmcf-pid="56n8jt8tH9" dmcf-ptype="general">이번 정보 연계로 불법 운항 선박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파법을 위반한 선박을 손쉽게 특정해 집중적인 안내와 조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선박들이 안전한 무선설비를 갖춤으로써 통신장애나 혼신 등에 의한 선박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위급상황 시 비상·조난구조 체계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p> <p contents-hash="62c665006c84efc5105803d3b10a12602e2f66529d0997edec5540bc3b7f96ed" dmcf-pid="1PL6AF6FHK" dmcf-ptype="general">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상 안전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협력해 선박국 시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전파이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방문 설명, 안내문 발송, 홍보자료 배포, 홈페이지·SNS 활용 안내 등을 통해 불법 운항을 근절하고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ac9c7f764a25ed56078d2fd23222909246eb7243fd79fdd850a0f93187cbcbb" dmcf-pid="tQoPc3P3Gb" dmcf-ptype="general">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선박사고는 소중한 인명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잠재적 사고위험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등의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상 안전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무선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02d4295589fca6d3794ad4889759b1b9d8606281accb0240ebcb51ba8e1771c" dmcf-pid="FxgQk0Q0XB"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보이즈 2 플래닛' 유죄 인간 이상원 09-11 다음 택배 운송장 붙여보니 이름·전화번호 술술?…정부, 마스킹 규칙 통일 추진 09-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