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반복되면 징벌적 과징금 검토…피해구제 기금 도입 작성일 09-11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Xg3nCnD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e367189ab259b89d9514f679852d02ee1011c35be9c11b134bee2cde45d0d1" dmcf-pid="fqZa0LhLD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etimesi/20250911132548977nkac.jpg" data-org-width="700" dmcf-mid="2jqOVr5r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etimesi/20250911132548977nka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a0047476604f510072b9a9ac0eaca9471a1456455d6eed67f2f30e8c4cc733" dmcf-pid="4B5Npolom8" dmcf-ptype="general">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기업엔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인 기업엔 인센티브를 준다. 또 과징금이 실제 피해자 구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3e606456b7e209a894531d801124aa1f9c142a518ef14690202e7154c7c8d679" dmcf-pid="8b1jUgSgO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8e9913a6a1df586f2d2ab31556198e93143a3864e95a9118086856b374ff3055" dmcf-pid="6KtAuavaEf"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에서 드러난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76d4f8d26d3d0320046326f6d12238ffb7a846d25b66af72e4c8f8a9dc7f436b" dmcf-pid="P9Fc7NTNEV" dmcf-ptype="general">먼저, 주요 시스템 외부에 드러난 취약점을 없애고 이상징후를 살피는 등 '공격표면관리'(ASM)를 강화하며 중요한 정보에는 암호화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정례화한다.</p> <p contents-hash="2bb1285f28001e0f38126aa6f31104c088cccc7b10b2efad96c51a9aae938af0" dmcf-pid="Q23kzjyjI2"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연 1회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망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보완을 제도화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856812e359a68d9bd5bbf3f4c41c387b14e5020e1f96f6c9055558e16bd8e3d9" dmcf-pid="xo6YeTzTw9"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는 모의해킹 등 현장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사고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핵심 공공시스템·이동통신서비스 등 핵심 분야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p> <p contents-hash="0d548ff94880160a6c42fa65f563c571920cb16a538c0900394a2a6c9d6175fb" dmcf-pid="ytSRGQEQEK" dmcf-ptype="general">기업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엔 혜택을 부여한다.</p> <p contents-hash="48baa904c675edd5500eb4fd218a37aa936e37aa880212f07ecf3ddae6b74e47" dmcf-pid="WFveHxDxmb" dmcf-ptype="general">아울러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지정 신고제 도입, 연 1회 이사회 보고, 직무 여건 보장 등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313247e12db81bc2cbd3458d155fcebdc861f41a8299c77c179a7f81289a6dbc" dmcf-pid="Y3TdXMwMw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엔 과징금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de8c1f98f6fcde70b1203888a3eae8453107a761c8aea6c73502a1c84e492904" dmcf-pid="G0yJZRrRIq"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실제 유출사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 등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개인정보위가 처분한 과징금은 2022년 1018억원, 2023년 232억원, 지난해 61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액 국고에 귀속되는 만큼 실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p> <p contents-hash="bd2a849f06fb0b914da29fd5f89c9cc5fe26e7bd583e568a489c6a5ca27a5065" dmcf-pid="HpWi5emes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089d0a4e76e86fc18bc13c395abf4d49abb9963397d049419755c0e264a7d04" dmcf-pid="XUYn1dsdD7"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bdec1060c99dfea0fbbbd780b149c34b661b9505339f3628349657c978b337b" dmcf-pid="ZuGLtJOJwu"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품절남' 정우성, 혼외자 논란 1년 만에 공식석상…부일영화상 참석 09-11 다음 강형욱, 방송 중 분노 폭발…"선이 없다" ('개늑시') 09-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