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1100만건 AI 학습 허용…IPTV도 숏폼 홈쇼핑 길 열렸다" 작성일 09-11 6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ICT 규제샌드박스, 공공저작물 AI 활용<br>보이스피싱 탐지·AI 숏폼 홈쇼핑 등 8건 특례 지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SO79DXDEx"> <p contents-hash="4e3ffac7943943c6f7a29fb651555d1e531c4df56bfb00ae8661230a4a18071e" dmcf-pid="1vIz2wZww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11일 열린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8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082b0bb098777d9056e557158d8f6bb848df4acc744acf74b0a5b1d5bee1ba6" dmcf-pid="tTCqVr5rOP"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로 그간 저작권법, IPTV법, 전자문서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등 규제로 막혀 있던 혁신 서비스들이 실증 환경에서 시도될 수 있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ca9a7422fa10280dd7eeab72b726f3d0361747e28d61f18420cbd9b9486132" dmcf-pid="FyhBfm1ms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Edaily/20250911142353526dsci.jpg" data-org-width="670" dmcf-mid="ZcaHFiIi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Edaily/20250911142353526ds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8419e76d47018a7dc828cd859bfcf242f1d3d3ea2dcf27ad2d9d8cd002b04cf" dmcf-pid="3Wlb4stss8" dmcf-ptype="general"> <strong>①공공저작물 1100만 건, AI 학습 허용</strong> </div> <p contents-hash="d797eafe065b276ca780a93ac5cdf342bcc4ab32d2b247d576257b153ffc0d95" dmcf-pid="0YSK8OFOr4" dmcf-ptype="general">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이다.</p> <p contents-hash="1b35504058a1883a047f1b87c872758d63a33048594119f107d6bdc1d9d97ee0" dmcf-pid="p4KAr7e7Df"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저작권법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이용 지침 때문에, 공공누리 제1·3유형 저작물은 반드시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를 지켜야 했다. 이 때문에 AI 학습 과정에서 불가피한 데이터 가공·라벨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p> <p contents-hash="c20c37f9e1d6dedc54d3b3d5ae6b62d9e3ce7b014a5b795903834185f6749738" dmcf-pid="U89cmzdzsV" dmcf-ptype="general">이번 실증특례로 출처 표시는 간소화하고, 학습 목적의 가공이 허용됐다.</p> <p contents-hash="c31e6ddb635c871d63f9fcd57cafa5447db63d6d11efa838db95980052284491" dmcf-pid="u62ksqJqr2"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이 이를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SK텔레콤(017670)·엔씨에이아이·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에 제공한다. </p> <p contents-hash="53d07f71b28166e72ee99d06c8774007dab2ffd93728bfdc01477ee8a0737f11" dmcf-pid="7PVEOBiBI9"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AI 3대 강국 도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p> <p contents-hash="32fcd67033cc1a84fa5bfba66edfadd3ef31c1121ca8cba746761e64795f3a4b" dmcf-pid="zQfDIbnbIK" dmcf-ptype="general"><strong>②홈쇼핑, AI 숏폼으로 변신</strong></p> <p contents-hash="f8487d7a733a957d0a0098527844ebf312cfa7552da2a95c6d2d265c512a7f9a" dmcf-pid="qx4wCKLKEb" dmcf-ptype="general">SK브로드밴드는 “AI 숏폼 홈쇼핑 홍보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39d6d90163042ff474f6b1eff42c466dbb1f2989c9492c6a0bdce1b2324307bb" dmcf-pid="BM8rh9o9DB"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IPTV법에 따라 상품 판매·소개 전문 콘텐츠를 송출하려면 홈쇼핑사만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IPTV 사업자가 직접 홈쇼핑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p> <p contents-hash="ef228fde41f08a3bb857d5f6ae6a1276e7e67c5509de19b2ca5f66f92722c4a1" dmcf-pid="bR6ml2g2Iq" dmcf-ptype="general">특례 지정으로 SK브로드밴드는 기존 홈쇼핑 영상을 AI로 1분 내외 숏폼 콘텐츠로 제작해 전용 채널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7f8b0a5ae2092c5a4094d2d7180ce02775296ad8a674973dc813ad7274e88b49" dmcf-pid="KePsSVaVIz" dmcf-ptype="general">이는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IPTV 업계의 새로운 판로를 열고, 소비자에게도 짧고 직관적인 구매 경험을 제공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6afbfd75eb633cf812c4619cc33e1e0c786f244ba721609cea583c356c3db0b" dmcf-pid="9dQOvfNfI7" dmcf-ptype="general"><strong>③보이스피싱, 개인정보법 벽 넘어 AI 활용</strong></p> <p contents-hash="4ecbf1c330b47660fd65d59e0fe82f60d669f1db9743abd08266566583301021" dmcf-pid="2FXPdyqymu"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032640)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특례를 획득했다.</p> <p contents-hash="7633664e760d5d0df9e0789749479252bbc82cbe176964993406f858b8e25c50" dmcf-pid="V3ZQJWBWDU" dmcf-ptype="general">원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을 개인정보로 분류해 동의 없이 수집·활용할 수 없었다.</p> <p contents-hash="9cc687ec6a496cb95751177863f017aae55285df236bb57e3afc6a148a2a24d9" dmcf-pid="f05xiYbYIp" dmcf-ptype="general">이번 특례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돼, 탐지 성능 강화가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1621309587857f7c120f2032116d1326591146bed826935b537ff69a12e5e2ce" dmcf-pid="4p1MnGKGE0" dmcf-ptype="general">KT가 지난해 유사 특례를 받은 데 이어, 업계 전반으로 범죄 예방 체계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p> <p contents-hash="b8ab6df952adfc525a67b7d1c168826acc79e86fbbd8e46ebddd3fb4bee76a1a" dmcf-pid="8UtRLH9Hm3" dmcf-ptype="general"><strong>④은행, 전자문서 직접 발송 허용</strong></p> <p contents-hash="f90d6efe2fbcc9c74620b76aba2df0a39c39c2b908eab12509b01252bc1b9473" dmcf-pid="6uFeoX2XEF" dmcf-ptype="general">국민은행·우리은행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자체 문서 유통” 특례를 얻었다.</p> <p contents-hash="0daf1ba69a6ee92b1ada94db237e45e9039a3c4bffd66bc0f79c5c85269eed11" dmcf-pid="P73dgZVZrt" dmcf-ptype="general">기존 전자문서법은 중계자가 타인의 문서만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은행이 자사 문서를 직접 모바일로 발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p> <p contents-hash="556dc77a7a42a152d78eb7842984cbd4d754bd7dc8de634a14e75b2bafecc020" dmcf-pid="Qz0Ja5f5s1" dmcf-ptype="general">이번 특례로 금융사가 직접 금융상품 안내·거래 문서를 전송할 수 있게 돼 우편 비용 절감, 편의성 향상, 친환경 효과가 예상된다.</p> <p contents-hash="6ba97e0acf134dc7ddce28f95da602f3c08e507d858b2b7b7d5ec5488751fe16" dmcf-pid="xqpiN141m5" dmcf-ptype="general"><strong>⑤반려동물병원 의약품, 약사법 장벽 완화</strong></p> <p contents-hash="a501bd6e6e012db9904b853dd341f76728b93f04f32b67598bee665a6ae8b6f2" dmcf-pid="yDjZ0LhLwZ" dmcf-ptype="general">베텍코리아는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로 실증특례를 획득했다.</p> <p contents-hash="e3a8dabb55f36bee75a5459fef86c5b641bbb3320efe320f6b9bc6043132b18f" dmcf-pid="WfbjwuRuOX" dmcf-ptype="general">현행 약사법은 수의사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체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p> <p contents-hash="a9b34796733e00da99270a656f630e36a8b19e0c231eb7de141d04c730231763" dmcf-pid="Y4KAr7e7IH" dmcf-ptype="general">이번 특례로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서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구매·관리 체계가 마련된다.</p> <p contents-hash="e5a516a866b0afe632d10745b1a78c46d6b88c7b158afac32fb89e2f9ea0b9de" dmcf-pid="G89cmzdzmG" dmcf-ptype="general"><strong>⑥중고차·재개발 절차도 전자화</strong></p> <p contents-hash="94657d0b2d74fc89765ff4f756bfa6b42679a922bada879252f84cdec44431c2" dmcf-pid="H62ksqJqIY" dmcf-ptype="general">A모터스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고지” 서비스가 허용됐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은 서면 고지만 규정했으나, 특례로 전자문서·전자서명이 인정된다.</p> <p contents-hash="8dcd27be8aa909b3dbe963ebdbf44cd020a43c297a50e39582e0f139c5574263" dmcf-pid="XPVEOBiBDW" dmcf-ptype="general"><strong>⑦재개발 동의 전자서명</strong></p> <p contents-hash="357eeed66fa248ecda52eae1504f1ae982b42213cd6c120ecb8678299bc7335f" dmcf-pid="ZQfDIbnbEy" dmcf-ptype="general">도시전자투표는 “재개발·재건축 동의서 전자 서명” 서비스 특례를 받았다. 기존 규정은 지장 날인 등 서면 제출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서명이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e0aa02df1ebce51f6ee5cc62bf229b79e416ada48277cedb0b660440fdaeecab" dmcf-pid="5x4wCKLKmT" dmcf-ptype="general">배경훈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수”라며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민간 혁신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적 실험장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4ca94fc60fdb250076a64dcb52cb59fabd7e04956cea1636f2787ac4496b6e" dmcf-pid="1M8rh9o9mv" dmcf-ptype="general">이번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는 저작권법·IPTV법·전자문서법·약사법·자동차관리법 등 기존 법·제도의 장벽을 넘어선 첫 사례로, AI 중심 신기술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p> <p contents-hash="8936a67d09e0da9e4660cb327e038902e7866681a70c694a6584a94ad2051154" dmcf-pid="tR6ml2g2mS"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180만 공공저작물, 'K-AI' 모델 학습에 활용된다 09-11 다음 ‘최봄이-박세정-허채원’ 세계女3쿠션선수권 국가대표 경쟁 최종 승자는 최봄이 09-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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