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과방위 '이진숙 임기 종료법' 안건조정위 맞불 작성일 09-11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건조정위 구성시 최장 90일간 이견 논의…'시간끌기' 전략<br>"방통위원장 제척하려는 졸속 입법" "공영방송 3법도 미루자는 얘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2wl2m1mt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7935fa1f3302c385428ddee17d522192b4ce98f495c2dc16dca6a810078e84" dmcf-pid="uVrSVsts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1/20250911170912408pbib.jpg" data-org-width="1400" dmcf-mid="pHXpo5f5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1/20250911170912408pb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4388a3ada737cdbce579bd27391b854ce021c4df5b867cb5a27d617549f10b" dmcf-pid="7fmvfOFO53"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송미디어통신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b1425729f6a50b8edd3540cf78b80766eb80dd69ad934330d6cd8bc3238a49bb" dmcf-pid="z4sT4I3ItF"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을 상정했다. 범여권의 수적 우위로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 및 7인 명의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하며 맞섰다.</p> <p contents-hash="dc6d7f21e7f144ba7de6e7feec63f8cba03bff4ef8867d7f5059db68d5fc59bc" dmcf-pid="q8Oy8C0CG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 종료법'이라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daebf9e117dc4584cb76ace6f7c4d913ce6497452c86f94ffb33048f0eb4fe61" dmcf-pid="B6IW6hph51" dmcf-ptype="general">최형두 의원은 "미디어학회들의 여러 요청에 따라 보더라도 이렇게 서둘러서 위인폐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6f725a0611759c651a212ad2446b2629beb7ed2aa0529250d6624a46522b1d0" dmcf-pid="bAFqA0Q015" dmcf-ptype="general">이어 "이 법안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며 "일부 부처의 업무를 떼고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오로지 하나, 부칙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현재 정무직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5956a33cbb54939e09db0f594e6894f711f8b3618bc19cbc05b22a17cefe92e" dmcf-pid="Kc3BcpxpZZ" dmcf-ptype="general">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최 의원의 내용대로 (안건조정위 회부 후) 진행하려면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그 사이 공영방송을 위한 방송 3법을 처리해야 되는 일을 미루자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0e47f66361ef5baeb9d1a35bf61b05cfd4d1204392889afcd5d712f1ebe89ff" dmcf-pid="9k0bkUMUY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이고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bac627fa64b719f5098e0ea713bacad4c90e599408e87f41e96b8575a0ca85e" dmcf-pid="2EpKEuRu1H" dmcf-ptype="general">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원회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의석수를 앞세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어 소수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주로 활용돼왔다.</p> <p contents-hash="e2faeb09a4777a6693c55191feac768d120d327ae43b68d5635313249a01d2a7" dmcf-pid="VDU9D7e7ZG" dmcf-ptype="general">안건조정위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대체토론이 끝난 뒤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하게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대체토론이 종결돼 소위에서 의결된 바 있어 안건조정위에 바로 회부된다.</p> <p contents-hash="68af348602ae6bc2287358e4c34343400de7d474492f7341ef3f592d9125f283" dmcf-pid="fwu2wzdztY"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과방위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 공무원의 고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하도록 했다. 다만 정무직의 고용 승계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방통위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위는 사라진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p> <p contents-hash="d49d0f3ea9ecc6754d99c4b90891605718bb6f34e6415bbf8a099cf15bcf0702" dmcf-pid="4r7VrqJqXW" dmcf-ptype="general">기존 방통위 설치법은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b2c03b2814a4af6276cd568078cb7519f332c2b543396a79f27432416485d8ad" dmcf-pid="8mzfmBiBHy" dmcf-ptype="general">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기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승인 권한에 더해 재승인·등록·변경등록·취소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권을 갖고 있던 것에 재허가·변경 허가·취소 기능도 더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68aa3f6ecba4acedf6ff9d3281baa3d8b5e33e42f9a1097607a511e28b0cf281" dmcf-pid="6sq4sbnbXT" dmcf-ptype="general">sos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생물이 화성에 남긴 ‘생체지문’일까... 생명 흔적 발견 뒤 가속하는 미·중 우주경쟁 09-11 다음 [현장] "한 곳만 참여해도 유찰 없다"…국가AI컴퓨팅센터 신속 추진 09-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