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침투로 노출될 수도"…구글 주장에 업계 '발칵' 작성일 09-12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고정밀 지도 요구에 우려 여전<br>"고정밀 지도, 포 사격 오차 1.5m 불과"<br>학계, 수방사 등 군사시설 경로 노출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Xy0NTNl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33a1362b3bd14db4e29ed2b922f1f07847bed5b46b4a2d5b42e04bbc5e0fdf" dmcf-pid="zZZWpjyj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지도 애플리케이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ked/20250912063251231ncbz.jpg" data-org-width="1200" dmcf-mid="u1SOHdsd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ked/20250912063251231nc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지도 애플리케이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305e968c14b3a291dedd69ea9a540ee57c6f982b5221ec3c777ec3e489194a" dmcf-pid="q55YUAWATs" dmcf-ptype="general"><br>구글이 '1대 5000 축척지도는 고정밀 지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국내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구글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 안보시설을 가림 처리하더라도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없는 만큼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5a2744fbe6d258901feaf4421bf66fcd78c0a3763a591a7ec20f91fcaa02a31" dmcf-pid="B11GucYcvm" dmcf-ptype="general">1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틀 전 지도 서비스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위·경도 등 한국 좌표를 표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e7ac60e512e7d16865a6baa228a2ee7cbb8568264201063e87fe0447952cc18b" dmcf-pid="bttH7kGklr" dmcf-ptype="general">구글은 당시 1대 5000 축척 지도를 고정밀 지도가 아닌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한 '국가 기본도'라고 규정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1대 5000 축척지도가 고정밀 지도냐, 아니냐에 따른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82afbf2af5d088d3cad9cc0e2ee1816a6891775b0e7860c006dbdf8aa26fa1" dmcf-pid="KFFXzEHElw" dmcf-ptype="general">업계 안팎에선 이 기자간담회 이후 고정밀 지도에 관한 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구글 측 주장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상대적 기준으로 보더라 1대 5000 축척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가 적어 전세계적으로도 해당 축척 지도는 고정밀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독일 정도만 1대 5000 축척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의 국가는 1대 2만5000 축척을 국가 기본도로 사용한다.</p> <p contents-hash="3d6bb93f2520b3c241bd98215e31fef456a47754f8aa56adc7113b4a8c2bc032" dmcf-pid="933ZqDXDlD" dmcf-ptype="general">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1대 1000 축척과 비교하자면 1대 5000 축척은 고정밀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1대 5000 축척이 고정밀이 아니라고 하는 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1대 5000 축척 지도를 기반으로 테러리스트나 적성국가에서 포를 쏘면 최대 오차가 1.5m 정도 난다. 이걸 정밀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bdbdd62e037758632d3f8c3d5390a095efd6ddc68ca60bfaad5466c3fc12ecd" dmcf-pid="2QQfiZVZTE"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정밀도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접근할 순 있다"면서도 "학계와 업계 모두 1대 5000을 고정밀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만 아니라고 하고 있다. 구글이 자신의 스탠다드를 한국 정부에 강요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4339fac673571f1b4eabb3e5f0b235d83fe346a530f889ed9b729e24bb901dac" dmcf-pid="Vxx4n5f5Ck" dmcf-ptype="general">안보 우려가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글은 위성 사진의 경우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구글의 권한이 없는 영역이지만 당사에서 다시 가림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beb40843b3a625df60a80c287ffd89bbfe33718d3805ea5869423afaab519c83" dmcf-pid="fMM8L141yc"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결국 좌표를 알려줘야 블러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크리티컬한 정보가 나가는 건 마찬가지. 블러 처리 자체도 국내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도학회지는 1대 5000 축척 지도와 같은 고정밀 지도를 위성영상과 중첩할 경우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보급선·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0a9341eb49a433db6a0d1798086e9f0cf975ad6552edddf2c28643fd40d27f16" dmcf-pid="4RR6ot8tlA" dmcf-ptype="general">구글은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보안 사고 등 상황을 대비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임자를 두고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53a53f3751ae6c92f084348ba739b2ebd4600d0aa5631e70be97a36c3f15c58" dmcf-pid="8eePgF6Fhj"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이에 대해 "데이터센터가 없으면 보안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제한 조치를 걸 수 없어 문제"라며 "해외로 나가면 법적으로 국가에서 통제할 수 없다. 핫라인 만들어 놓고 내년 돼서 회사 정책 바뀌었다면서 핫라인을 없애면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데이터센터 설립 여부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b50c6ddfd227ca1ecfefcb4523e85321cc65b96bcbc9fdc2684f5d22af0d77f" dmcf-pid="6ddQa3P3hN" dmcf-ptype="general">구글은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립하더라도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제약 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178285503532512899c3f186091f9c96c90ce20b9c6cf5a2e6d0457f8833194" dmcf-pid="PJJxN0Q0la" dmcf-ptype="general">유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고 활용한다. 이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세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와 구글 지도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구글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5bd3640c39db1af04b102027834af270d8111f10101f7a1fe3fceeccdcbef44" dmcf-pid="QiiMjpxpSg"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보안 필터링을 거친 국내 서버 활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만큼 구글 측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보안 처리를 한 다음 해외 서버와 연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902c627b53e38afe1ea1583615edc56dda384b707df486946cb365477df4759c" dmcf-pid="xnnRAUMUTo"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에 필요한 알고리즘은 구글의 주장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그랬다면 한국 지도 애플리케이션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7a7f03e7f1fcf567e87da7aea04c280079585afce36a45d40edf065dc3036b0" dmcf-pid="y55YUAWAvL" dmcf-ptype="general">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데이터센터와 지도 반출을 별개 사안으로 바라본다는 구글 측의 입장과 달리 국내 지도 사업자는 한국 내 서버를 두고 각종 규제 아래 법인세를 비롯한 리소스, 자원 투자 등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는 입장은 ‘세금 회피’라는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은 18년간 데이터센터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c9682e7e163df795eb05083fab4e5769b02710a1d0b8246b2ab4c7b06c8563c" dmcf-pid="W11GucYcCn"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테슬라가 지도를 요청하지 않는 건 관련 데이터가 없어도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구글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해야 해서 정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기본도가 필요하다. 현재 지도 외 다른 서비스에는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0c73e53718fb729c056ae733f7bd5860181286aefa6fdba43221568c0eed9a9" dmcf-pid="YYYStoloCi" dmcf-ptype="general">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무단 소액결제 사태’ KT, 이용자 5500여명 개인정보 털렸다는데…나는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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