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안에 자살자 1만명 아래로” 총력 대응 작성일 09-12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수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PVSPkPj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4a9a04b651568e50200a6837a46080f621e3c5fc8295c7b44515f4ff2eea21" dmcf-pid="KNgJtgSg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chosunbiz/20250912135741468kaqv.jpg" data-org-width="5000" dmcf-mid="Y0KXoF6FN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chosunbiz/20250912135741468ka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9426184b78f237a57dc97d48e80bf6e3625abb09f155039b1970a02c0304464" dmcf-pid="9jaiFavaAk" dmcf-ptype="general">정부가 자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5년 안에 자살자를 1만명 이하로 줄이고 10년 내 경제협력기구(OECD) 자살률 1위를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다.</p> <p contents-hash="aa7c740b7c505573b99759a39c4b58b6bd21cb11225a1c1790937987b8be6eec" dmcf-pid="2ANn3NTNkc" dmcf-ptype="general">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62fa4d3f72bb1ec2e4edf6e937da4037c46d225a9892a846cdb701c11afd841" dmcf-pid="VcjL0jyjN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정부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c8c490dbe9ebdac0719121d898152bbf989affe7289132015a32f03dc7007b37" dmcf-pid="fkAopAWAjj" dmcf-ptype="general">정부는 각 부처 합동으로 구조적 위기 유발 요인을 확실히 해결하고, 관련 인프라·인력 지원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0.6% 증액된 708억원으로 편성됐다.</p> <p contents-hash="3ff2d627f34277f8401a2150426168da4dd56473c34af51aa8d431d58fdbae15" dmcf-pid="4EcgUcYckN" dmcf-ptype="general">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 ▲생명보호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분야의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e9616661cbb27746f3ab8080a23a5743c5f2c4ae03d5996c279de81727ab32" dmcf-pid="8DkaukGk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chosunbiz/20250912135742831zdod.jpg" data-org-width="5000" dmcf-mid="Hmx4TxDx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chosunbiz/20250912135742831zd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66f30e6bd8319828b9ef0e06dfb11d1c34925c80dd29ea747e7c4d0ff30d0e" dmcf-pid="6wEN7EHEkg"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14개 부·처·청이 참여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4년 인구 10만명당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으로 낮추고 2034년엔 17.0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p> <p contents-hash="c5987d073cbf0795b2a7ee2b6fd3d14b56047e2299e76f541c9d9cbe6de5370e" dmcf-pid="PrDjzDXDNo" dmcf-ptype="general">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정책 발표 브리핑에서 “목표 설정에 주저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단순히 노력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508b15bd21991591302a373054b00afe3e701223831c3b2d90c13e557a1174c" dmcf-pid="QmwAqwZwNL" dmcf-ptype="general">우선 고위험군 집중 대응 방안으로 자살 시도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 출동·응급실 동행·심리 지원 등 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즉각적인 개입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530514d2366d642b2d9f54e1a94f29a77bb0e04da8711bd1ddd26ade9b43f10a" dmcf-pid="xsrcBr5rNn" dmcf-ptype="general">현재 지자체는 경찰·소방이 정보를 연계하거나 응급실이 당사자 동의 전제로 요청할 때 개입할 수 있는데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하고 정보 입수 즉시 긴급 출동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살 예방법을 손보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a7605bd8dbbdfd69f7761cd3ba1c3afaea35b6f71d66b81e8c1e85c8781ab1b" dmcf-pid="y9buwbnbNi" dmcf-ptype="general">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 치료와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현 92개소에서 내년 98개소로 늘리고 현재 1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살 유족 대상 원스톱 지원도 내년 7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p> <p contents-hash="34c9a970ac3cb016da3102365012b3f09a2ae2bc46fafdc9ca6ff1bc0179adbb" dmcf-pid="W2K7rKLKAJ" dmcf-ptype="general">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합적인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취약 계층 지원 기관 간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Wee센터 등 기관이 협업한다.</p> <p contents-hash="801b7e00af5b964f725c92d44260a297d1f23898d08599fc0d50565f34624bb1" dmcf-pid="YV9zm9o9gd" dmcf-ptype="general">예를 들면, 구직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사람이 초기 상담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여기서 가정 내 문제가 발견된다면 가족센터에서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d47e65678bf9d613d3e14e90abe68932fa47ddcb31c182ed8e86aefa5d40c05f" dmcf-pid="GyvI6v7vje" dmcf-ptype="general">정신 위기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 부처별로 대응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712ee16735fddc79b11ea0bd86ddafd362d25ee281fdbde0138f2bec1deefdd0" dmcf-pid="HWTCPTzTcR" dmcf-ptype="general">금융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023e23a8c997241413f9a17a2994e7d7ddda4b68516ba9946402eb16b98abbd1" dmcf-pid="XYyhQyqyaM" dmcf-ptype="general">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선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긴급생활안정 및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해 초 1·2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숙려 기간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8ecd38fd4c7f56e3208c2fdc0f5f9087e91d32e134d6dfa1a11c16fc0c45b075" dmcf-pid="ZGWlxWBWkx" dmcf-ptype="general">중독자 회복을 위해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5d77ed5e218aa705aaf885b179e6eaadf13bed9c6dce6047b190206a9d4cee9a" dmcf-pid="5HYSMYbYoQ"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의무 시행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내년까지 40명 증원해 740명을 배치한다.</p> <p contents-hash="11af092fc016e10db72dbafdefe7b8a8a2d9229e6a94f7845cf65beb8cf9faad" dmcf-pid="1XGvRGKGoP" dmcf-ptype="general">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별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지역 자살 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p> <p contents-hash="131f2b0fe4e6f4d24f606223d6843e529ea879b2b6e0ffb7b7f45dd7e16ea940" dmcf-pid="tZHTeH9HA6" dmcf-ptype="general">지자체 본청 내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인력을 보강해 보건소가 모든 자살 예방·위기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한다. 보건소는 고위험자 위기 대응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본청은 기타 예방 활동과 보건-복지-고용을 연계한 사례 관리 등을 수행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7421cb61eedabb94fbfbbf0c0b92636a0feddda956efad5add2a49b0ea9b5bb0" dmcf-pid="F5XydX2XA8" dmcf-ptype="general">자살예방센터 인력도 올해 센터당 2.6명에서 내년 5명 수준으로 2배 가까이 확충한다.연간 120만명 규모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고위험군 발굴·연계도 활성화한다.</p> <p contents-hash="e95e69aedb1171cbb8f5fa544e022b9dadfedb16d46e993da46b1477fe654631" dmcf-pid="31ZWJZVZk4" dmcf-ptype="general">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p> <p contents-hash="161b9d1b6c8a70a5760a501600171019bbde5ecb53bc01893300956f8efb20db" dmcf-pid="0t5Yi5f5of" dmcf-ptype="general">자살 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8bed2f6105d3ec63ff40e9994e6b3c4daf1771083f29d16f9fb29846a13588e5" dmcf-pid="pF1Gn141jV"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기술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고위험군을 발굴, 복지 서비스를 추천하고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일대일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e23b0bf5d2b6d674eec72f3664169d11bd6e5c601892ef79183aa47a76de24" dmcf-pid="U3tHLt8tA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 중 자살 예방 연계 및 협업 체계도. /관계부처합동"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chosunbiz/20250912135744195hlqn.jpg" data-org-width="605" dmcf-mid="BKNn3NTN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chosunbiz/20250912135744195hl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 중 자살 예방 연계 및 협업 체계도. /관계부처합동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36bb17662f7d76f059d5999dca20a31377a4d431823f2afdf327eea825ce1cd" dmcf-pid="u0FXoF6Fc9"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씨이랩-업스테이지, LLM 기반 멀티모달 AI 어플라이언스 상용화 협력 09-12 다음 "어제부터 19시간을 기다렸어요" 드록바 입국에 들썩…새벽 6시 인천공항에 무슨 일? 09-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